분식회계

소개글

분식회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분식회계의 정의
2. 분식회계가 문제시 되는 이유
3. 분식회계의 방법
4. 분식회계의 유형
5. 우리나라 분식회계의 사례
ⅰ. 대우그룹 분식회계
ⅱ. 동아건설 분식회계
6. 해외 분식회계 사례
ⅰ. 영국의 분식회계 스캔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상키로 합의한 적이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의 폐해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집단소송의 남발을 막 는 등 보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감리제도의 과감한 손질 현행 감리제도는 손질을 해야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독부서를 2개 국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국가 가운데 상장. 코스닥기업을 표본 추출해서 분식회계여부를 조사하는 일반감리를 실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 때문에 회계 법인끼리 감사의 잘잘못을 살펴보고 사전 견제하는 "상호 감리제 도"등을 활용해 부실감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금융감독원의 일반감리는 없애되 회계법인간의 상호감리를 도입해야한다"며 "그 대신 금감원은 특수한 경우 특별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관리하는데 주력해야 효율적인 감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제표 수정기회 줘야 미국의 경우 언제든지 부정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회사가 스스로 재무제표를 다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재무제표 상 잘못을 바로잡더라도 행정처벌을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 대신 재무제표 상 부정이나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와 그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부정이나 오류의 문제에 대해 소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실회계 예방시스템 갖춰야 분식회계문제는 코스닥기업이 상장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
코스닥 등록과정에서 분식회계가 드러나는 등 제도상 헛점이 드러낸 사례가 적 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코스닥기업은 등록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감리를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회계 법인이 기업의 채무를 확인할 때도 기업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모든 여신거래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계사가 기업의 여신거래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면 최소한 부외부채 문제만큼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의 회계 사기극(분식회계)으로 온 국민을 속여 가며 조롱해온 대우그룹의 최후는 역시 비참한 최후와 엄청난 시련이었다. 대한민국 삼대 재벌 중 하나였던 재계의 엄청난 회사 하나가 순식간에 무너졌다. 아니 어쩌면 대우그룹을 삼대재벌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거액의 장부조작에 그 동안 속고 있었던 것이다. 한보, 기아사태가 몰고 온 IMF체제에 들어서자마자 터져 버린 대우사태는 분식회계가 한 기업을 망치고 국가의 경제를 망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우리 회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와 관련된 여러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또 돈을 빌려준 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등등 정말 모두가 망하는 지름길이 분식회계라 하겠다.
감사수요가 한 시기에 집중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결산기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결산은 12월에 집중되어, 거의 모든 기업이 3월까지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 인이 감사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산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외부감사 제도를 정비해도, 감사 인이 모든 분식결산을 적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진이 분식결산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회사내부의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예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의 경우, 회계담당임원(CFO)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경영진에 의한 보직변경이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담당임원은 경영진이나 대표이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회계담당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하고, 회계보고에 관한 책임을 모두 지게 하여 권한과 책임을 모두 부여한다면 분식결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과 한국회계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분식회계 설문조사" 결과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과거 분식회계의 청산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잘못에 대해선 경과조치를 둬 과감하게 분식을 털어 내도록 하되 앞으로의 회계부실을 막기 위해선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거나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해결책을 빨리 마련해야 하겠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분식결산에 관한 공익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감사 인에 대한 제재나 징계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더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이 사회에서 분식결산을 막는데 에는, 한두 가지의 대책만으로 부족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이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
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분식은 투명경영을 가로막는 출발점인 만큼 부정부패와의 연결고리를 끊어 사회를 병들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회사법 (최기원 저)
머니투데이 (http://www.moneytoday.co.kr)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한국i닷컴 (www.hankooki.com)
매일경제 (http://www.mk.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디지털 타임 (http://www.dt.co.kr)
LG경제 연구원(http://www.lgeri.com)
YTN (http://www.ytn.co.kr)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유럽의 분식회계 사례와 전망”
장지인, 2002. “분식회계의 유형과 대응 방안“, 증권 제11호, 한국 증권업협회, 이명곤, 2001. “분식회계의 현황과 해결방안”, 회계와 세무,
김상일, 2002, “분식회계의 동기와 영향”, LG경제 연구원 박상수, 2002, “엔론사 파산이 던져 준 교훈”, 삼성 경제 연구소 이종명, 2003.3,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위한 회계정보의 투명성 검증방법” 최병호, 2002, “분식회계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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