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의 이중성

목차

Ⅰ장 서 론························ 4


Ⅱ장 분식회계의 이론적 배경
1절 분식회계의 정의··················· 5
2절 분식회계의 이론적 배경·············· 6
3절 분식회계의 유형··················· 8
4절 분식회계 찾아내는 방법·············· 10


Ⅲ장 분식회계의 사례
1절 사 례·························· 12
2절 영 향·························· 21


Ⅳ장 분식회계의 근절방안············· 22


Ⅴ장 결 론······················· 2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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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현재 민간 기업으로 되어 있는 감사조직을 공기업화 하는 방안이 있다. 민간 기업은 이익을 추가하는 사기업으로 고객이 회계 부정을 하면 적절히 넘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감사조직이 공기업화 되면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기업의 분식회계를 적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 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써 여러 기관과 거래처의 거래 관련 자료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 여부를 파악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현재 분식회계를 통해 세액을 많이 냈던 기업들은 회계감사를 통해 분식회계임이 확인 되어 세액을 국세청에 환급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법은 즉시 세액을 환급해 주지 않고 5년 동안 법인세를 차감한 뒤 남는 부분에 한하여 환급 해주는 방향으로 법인세법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더 나아가 환급을 해주지 않는 방안을 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회계감사법인의 고객인 기업들을 회계감사법인 스스로가 선별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고객을 선별해야 한다는 것은 감사법인이 보수를 받고 위험한 기업을 맡았다가 분식회계로 인한 집단소송제로 거액의 손해배상에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이다. 이렇게 기업을 선별하는 풍토가 회계감사법인 사회에서 정착되면 고객인 기업도 분식회계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회계부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계부정을 근절시키기 위한 아래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다.
분야
주요내용
회계정보에 대한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강화
- CEO, CFO 투명회계 인증 의무화
- 회계, 공시서류 허위기재시 대주주등 업무 지시자 민사책임
- 주요주주 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시 이사회 승인
의무화
- 차입이자율과 시장이자율 비교 공시
-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요건도입
- 내부회계관리제도 항구적 제도화
- 회계비리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회계정보 공시 강화
- 연결재무제표 제출시한 단축
- 사업연도 경과 후 4개월에서 3개월 으로
- 분반기 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 합병재무제표 등 비정기재무제표의 외부감사인
증명제 실시
- 공시서류에 전문가 의견 인용시 서명 의무화
-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등 분식가능성 높은 항목
세부공시
- 스톡옵션 비용 공정가치법에 의한 평가 의무화
-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이사회로 변경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강화
- 회계법인의 컨설팅 업무제한
- 감사조서 보존의무와 벌칙을 법률로 규정
Ⅴ장 결 론
앞에서 우리는 분식회계 정의에서부터 근절방안까지 여러 관점에서 알아보았다.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작게 생각하면, 그 기업의 혼자만의 문제로 치부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몰고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소기업에서는 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아,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 이익만을 몰두하여 나중에 사업이 잘 돼서 분식회계를 메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부터 분식회계를 시작하다 보면, 거래처 등 그 회사와 연관된 사회 각 계층에서는 많고 적은 피해를 보게 된다. 중소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또는 세계적 규모의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게 되면,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을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린 알 수 있다.
이 논문을 통하여 우리는 크고 작은 회사들이 비밀리에 분식회계를 많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재무제표 또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님을 생각하게 하였다. 기업에 대하여 정보이용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공시된 재무제표 밖에 없는데, 이러한 재무제표를 믿지 못하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만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 정부에서조차 관련된 법규를 미흡하게 또는, 허술하게 제정, 관리하고 있다. 사회 통념 상 회사의 경영진들은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나라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분배해야 할 정치인들은 큰 대기업과 함께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정경유착) 법을 제정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에 관련된 법 강화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 제정은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할 사항이므로 우리부터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기업들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
부정회계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2~3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법인을 기업마다 바꾸는 것이다. 이는 현재 한 기업을 한 법인이 오랫동안 감사함으로써 특별한 관계가 생기게 되어 감사법인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경영자, 회계감사의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몇 년간 구속하거나, 벌금형이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처벌이라고 한다면,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도덕적 의식이 결여될 가능성이 많다.
셋째, 회계인, 회계감사법인을 육성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거대기업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 법인이 삼일회계법인 등 손 꼽아 헤아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회계감사기간에도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철저히 감사해야할 기업의 재무상태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다. 이를 방지하려면 부족한 회계감사법인, 회계인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기적으로 경영자, 회계인 등의 도덕적 자질을 평가한다. 무엇보다도 경영자와 회계인들이 투명해야 회계부정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인, 경영자들이 도덕성을 잃지 않고,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분식회계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살펴보았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우리는 투명한 회계인, 경영자가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자신만의 이익을 찾다가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이익을 추구하여 사회에 이바지 하도록 해야 한다.

키워드

분석회계의이중성,   분석회계,   한국거래소,   실질심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