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러시아 정치제도][러시아 산업재산권제도][러시아 교육제도][러시아 상표제도][정치제도][산업재산권제도]러시아의 정치제도, 러시아의 산업재산권제도, 러시아의 교육제도, 러시아의 상표제도 분석

소개글

[러시아][러시아 정치제도][러시아 산업재산권제도][러시아 교육제도][러시아 상표제도][정치제도][산업재산권제도]러시아의 정치제도, 러시아의 산업재산권제도, 러시아의 교육제도, 러시아의 상표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러시아의 정치제도
1. 대통령
1) 지위
2) 주요권한
3) 선출방법 및 임기
2. 내각
1) 임무
2) 구성
3. 의회(Federal Assembly)
1) 상원(Federation Council)
2) 하원(State Duma)
4. 사법기관
1) 조직
2) 헌법재판소
3) 대법원

Ⅲ. 러시아의 산업재산권제도
1. 러시아연방 특허법 연혁
2. 특허법 주요 특징

Ⅳ. 러시아의 교육제도
1. 러시아의 교육 모델과 그들의 이공계교육
2. 러시아의 교육과정
3. 리쩨이 교육모델

Ⅴ. 러시아의 상표제도
1. 상표의 개념
2. 상표출원권자
3. 등록될 수 없는 상표 및 서비스표(이하, 상표라 한다)
4. 출원서 필요서류(러시아어로 기재)
5. 상표의 우선권
6. 상표심사
1) 방식심사
2) 실체심사
7. 기타
1) 항고(거절사정불복시)
2) 상표등록
3) 상표증 공보
4) 상표권
5) 상표권 존속기간
6) 상표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7) 상표의 사용
8) 상표권 이전
9) 상표 무효사유
10) 상표 취소 사유
11) 상표무효 및 취소 분쟁
12) 상표분쟁의 역할
13) 상표권 소멸
14) 상표의 원산지 명칭(§30)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반되는 표장
ㅇ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
ㅇ국제조약에 의해 등록 없이 보호되는 타인의 상표
ㅇ타인에게 권리를 가지는 상호
ㅇ타인에 의해 러시아 연방에서 보호되는 원산지 표시
ㅇ타인에게 속하는 의장권과 저촉되는 표장
ㅇ특허청에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상표증을 발급
ㅇ러시아의 과학, 문학, 예술분야에 있어 알려진 제목
ㅇ저작자의 동의 없는 저작물과 관련되는 표장
ㅇ유명인사의 성, 이름, 초상, 사인
4. 출원서 필요서류(러시아어로 기재)
ㅇ출원인 성명 및 주소
ㅇ상품명
ㅇ상표의 표장 및 그에 관한 설명
ㅇ국제분류에 따라 분류된 상품 및 서비스업
ㅇ납부료 영수증
5. 상표의 우선권
ㅇ상표의 우선권은 출원일에 의하여 정하여짐.
ㅇ파리협약국에 상표를 최초 출원한 후 출원일로부터 6월내에 출원하였을 경우 출원일 소급 인정
ㅇ파리협약국에서 개최된 국제 전시회에 부착된 상표의 우선권은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였을 경우 출원일 소급 인정
ㅇ우선권주장 입증서류는 출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ㅇ국제조약에 따른 상표의 우선권은 국제등록일에 의해 정해짐.
6. 상표심사
1) 방식심사
ㅇ특허청에 상표출원서 접수의 1달 이내에 심사
2) 실체심사
ㅇ심사기준
법제1조, 제6조와 제7조(Ⅲ-1(정의), Ⅲ-3(등록될 수 없는 상표 및 서비스표)
7. 기타
1) 항고(거절사정불복시)
ㅇ거절사정통지서를 접수한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청 항고심판원에 거절부록항고청구서 제출
ㅇ항고심판원은 거절불복항고청구서를 접수한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결
ㅇ항고심판의 심결에 불복이 있을시 항고심판의 심결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러시아연방 최고특허위원회에 상고
ㅇ최고특허위원회의 심결로 종결
2) 상표등록
ㅇ특허청에서 상표출원의 등록 사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등록료 납부와 함께 러시아 연방 국립상표등록과에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ㅇ상표증의 기재사항
- 상표권자 성명, 주소 및 거주지
- 상표의 현상
- 우선권 주장일
- 등록일
- 상품명 지정상품 및 서비스
- 기타 등록에 필요한 증명서
ㅇ특허청에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상표증을 발급
3) 상표증 공보
법제14조(Ⅲ-7 상표등록)에 합당한 출원은 특허청에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내 게재
4) 상표권
ㅇ상표권은 등록함으로써 효력발생
ㅇ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독점하여 사용하고 상표권장의 허락 없이 누구도 사용 할 수 없다
ㅇ러시아 연방내에서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누구도 실시 사용할 수 없다.
5) 상표권 존속기간
ㅇ출원일로부터 10년
ㅇ상표 등록갱신은 종료 1년 전에 상표등록 갱신출원에 의해 가능 (매 10 년 마다)
6) 상표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등록 상표 및 유사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생산, 사용, 판매를 위한 공급, 판매, 기타경제 활동을 위한 행위 또는 보관
7) 상표의 사용
ㅇ상품이나 포장지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
ㅇ광고 인쇄물에 상표를 표시
ㅇ간판이나 전시물에 상표를 전시하는 행위
ㅇ개인이나 법인의 계약서에 상표 표시
8) 상표권 이전
ㅇ상표권자는 등록된 자기 상표를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 또는 실시계약 할 수 있다.
ㅇ소비자가 상품이나 그의 기업의 오인혼동이 있을 경우 이전할 수 없다.
9) 상표 무효사유
ㅇ상표권자의 자격 상실시
ㅇ상표거절 사유가 포함되어 등록될 시
ㅇ상표증 공보에 개제된 내용이 위배되어 사용할 때
10) 상표 취소 사유
ㅇ상표권 존속기간 또는 상표갱신등록 출원 기간 또는 그 존속기간에 위배시
ㅇ단표 표장 사용할 때 그 사용건에 위배시
ㅇ등록후 5년간 계속하여 불실시 할 경우
11) 상표무효 및 취소 분쟁
ㅇ상기 무효 및 최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누구든지 특허청 항고심판원에 무효 또는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ㅇ항고심판원은 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결한다.
ㅇ항고심판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고특허위원회에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ㅇ최고특허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
ㅇ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2) 상표분쟁의 역할
ㅇ상표에 관련된 분쟁은 특허법원 항고법원 또는 제3법원에서 담당한다.
ㅇ최고특허위원회에서는 본법 제13조(상표등록 거절불복), 제21조 및 제22조(단체표장 요건), 제28조(무효사유), 제29조(취소사유) 제34조(소멸사유)에 관한 분쟁심리
ㅇ기타 특허법과 동일
13) 상표권 소멸
ㅇ존속기간 만료시
ㅇ무효 및 취소심판의 심결시
ㅇ법인인 등록권자일 경우 법인이 해산될 경우
ㅇ상표권자의 포기
ㅇ기타
14) 상표의 원산지 명칭
ㅇ특정한 천연적인 조건과 동시에 인적 요인에 의해 특정된 품질의 상품에 표시되는 국가명, 소도시 명칭, 지역명 또는 지리적 명칭
ㅇ러시아 연방내의 원산지 명칭에 관한 권리는 러시아연방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효력 또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ㅇ원산지 명칭은 법인 또는 개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다.
ㅇ출원서류(러시아어로 기재)
· 출원인
· 원산지 명칭
· 지정상품
· 상품의 특징을 기재
· 납부료 영수증
· 외국인의 경우 원산지 국가에서 원산지 명칭 사용의 승인에 관한 입층 서류
· 기타 출원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에서 정한다.
· 소멸사유
- 지리적 명칭에 대한 특성의 소멸과 동시에 또는 상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
- 외국인의 법인 또는 자연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외국인의 원산지 명칭이 그 규정된 요건과 사용된 원산지 명칭이 다른 경우
또는 그 나라에서 원산지 명칭으로 사용허가 된 권리가 소멸
- 원사지 명칭등록에 관한 규정 위반시
참고문헌
남궁석, 러시아의 정치 현황과 총선 전망, 대한민국국회, 2007
부승찬, 러시아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7
박종소, 러시아의 교육 제도와 문학교육, 문학과교육연구회, 2001
송재욱, 러시아 연방 산업재산권 제도, 한국시베리아 센터, 2002
송만호, 러시아의 새로운 상표제도, 한국발명진흥회, 1993
정용주, 러시아 산업재산권 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키워드

러시아,   정치제도,   산업재산권제도,   교육제도,   상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