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제도] 교육복지의 개념과 현실, 교육보장 실천방안

목차

교육복지제도

Ⅰ. 교육복지의 개념

Ⅱ. 교육복지의 현실

1. 교육 불평등
2. 교육복지제도
1) 의무교육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4) 빈곤아동에 대한 복지와 교육을 연계한 인적자본개발서비스: 지역아동센터운영, 위스타트운동 그리고 희망스타트사업 등

Ⅲ. 교육보장 실천방안

본문내용

04년 7월 발표된 "빈곤아동 청소년대책"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보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확대와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현재 전국에 1,7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4만4천여 명의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
위스타트운동은 2004년 5월에 70여개의 시민단체가 운동본부를 발족하였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사회취약계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정한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시민사회운동이다. 이 운동은 복지, 교육과 건강서비스를 3대 축으로 위스타트마을사업, 건강지킴이운동, 교육출발선 지키기, 후견인 맺기, 희망의 집(공부방 등) 꾸미기 5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위스타트운동의 성공적 성과는 희망스타트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희망스타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복지, 교육, 건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예방적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7년에 전국 16개 지역에 '희망스타트'대상시범지역을 지정하여 매년 3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스타트사업은 민간의 위스타트운동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운영주체의 차이를 제외하면 사업내용에서는 위스타트운동과 유사하다.
3) 교육보장 실천방안
학력주의, 사교육비의 심화 등이 초래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교육권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은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능력에 따라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이 시민적 자질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을 공적인 사무로 관리 및 수행하는 책무성을 가진다. 교육의 주체로서 국가는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은 롤스(Rawls)에서 그 지혜를 빌릴 수 있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의 전제하에서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해 본다면,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의무교육에서 더 나아가 교육 불평등의 희생자인 빈곤아동에게 더 포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교육급여액수준으로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립능력의 배양과 빈곤의 세습화 방지를 실현할 수 없다. 원래의 취지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교육급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급여 이외에도 욕구에 따른 다양한 급여지원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복지와 교육 등을 제공하는 교육복지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위스타트운동 및 희망스타트사업은 매우 긍정적인 사업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그 대상범위와 사업내용 등을 확대하여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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