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체제(行政體制)] 일본 행정조직구조(수상,내각,관료제), 인사행정제도(교육제도,인사행정), 재무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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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체제(行政體制)] 일본 행정조직구조(수상,내각,관료제), 인사행정제도(교육제도,인사행정), 재무행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일본의 행정체제

I. 행정조직구조
　1. 수상
　2. 내각
　3. 관료제
　1) 관료국가의 형성
　2) 중앙부처 관료조직의 내부

II. 인사행정제도
　1. 교육제도
　2. 인사행정

III. 재무행정제도

본문내용

급이 민간부문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일본의 고시에서는 행정직보다는 기술(이공 및 능학 등)직을 훨씬 높은 비율로 채용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본 관료로 진출하는 인력들이 일반가(generalist)라기보다는 전문가로 채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승진은 원칙적으로 연공서열로 이루어진다. 법령의 규정과는 달러 실제 승진시험은 실시되지 많고 승진이 이루어진다. 성청의 과장급 이상만 인사과장, 관방장, 사무차관 등의 결재를 거쳐 승진되고, 그 이하의 공무원은 인공서얼에 의해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승진의 관행은 대신조차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관료권이 증대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III. 재무행정제도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 1일에 시작한다. 예산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결에 의하여 의결되지만, 일정기간 내에 참의원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중의원에서 의결된 안대로 확정된다. 예산에 관한 의회의결에서 중의원 우선원칙은 영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예산의 편성과 지출, 그리고 회계체제는 한국과 유사하다.
일본예산의 일반회계수입은 조세 및 인지수입이 전체예산의 80%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한다. 조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직접세와, 소비세, 주세, 담배세, 취발유세 등 간접세로 구성된다. 국세는 직접세 중심으로 되어 있어 소득세와 법인세가 총국세 세입액의 3분의 2가 될 정도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한다.
예산의 지출은 한국의 재정경제부에 해당하는 재무성(구, 대장성)에서 주관한다. 각 성청의 장은 공공사업 등의 경비에 대하여 지출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재무성 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성청의 장은 분기별 지불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장성 대신은 이를 승인하며, 이를 종합하여 국고금, 세입, 금융상황을 보아 일본은행에 통지하여 지불이 되도록 한다.
일본재정의 과제 중의 하나는 유럽제국과 마찬가지로 복지비 지출문제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1980년대 초 이후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행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공기업의 민영화 7) 특수법인의 통폐합 및 활성화, 사회보장 등의 세출 삭감, 공무원 정원의 감축, 행정조직의 개편, 규제완화 등이 그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국가의 재정적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는 2039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49년에는 연금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재정적자 규모는 당해 연도 정부예산의 25.3% 수준(2050년 기준)이나 되며, 그 이후에도 적자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재정에 의한 연금제도의 유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재정안정성 확보와 함께 소득파악 차이로 인한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완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즉, 재정안정성은 대폭적인 갹출요율의 인상보다는 연금급여의 축소를 통해 확보하자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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