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위기관리체계] 미국 재난관리정책의 전개과정, 미국정부의 재난관리 행정체제의 제도적 틀(연방정부 재난관리기구,주정부의 역할,지방정부의 역할)

소개글

[미국의 위기관리체계] 미국 재난관리정책의 전개과정, 미국정부의 재난관리 행정체제의 제도적 틀(연방정부 재난관리기구,주정부의 역할,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의 위기관리체계

I. 재난관리정책의 전개과정

II. 재난관리 행정체제의 제도적 틀
　1. 연방정부 재난관리기구
　1) 연방위기관리처
가) 연방위기관리처의 설립취지
나) FEMA의 역할
　2) 기타 연방기구들
　2. 주정부의 역할
　3. 지방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e)으로 연방정부와 하위정부간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예로는 지진예방 프로그램이 있다. 넷째는 협력상실유형(degenerative collaboration mode)으로 하위정부가 연방정부의 재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로 재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파트너십의 관계가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예로는 위험재배치계획 등이 있다.
(2) 기타 연방기구들
FEMA가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재난관련정책이나 자원지원의 관리를 위한 연방차
원의 가장 중요한 중심기관이지만, 그 외에도 재해의 방지, 재해재난계획, 대응, 그
리고 복구 등에 다음과 같은 연방차원의 중요한 기관들이 있다.
1/ 연방엔지니어협회(Corps of Engineers)는 홍수에 관련된 재해재난의 방지와 대
응책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홍수예상지대와 그 예상피해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수방지와 구조활동 등의 지원을 한다.
2/ 미연방지질학회(U.S. Geological Survey: USGS)는 지진예보 내진공법 피해산
정과 이에 관련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한다.
3/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기구들 중 미국토질보호협회(U.S. Soil
Conservation Service)는 토지자원과 수자원의 보존 개발, 그리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중앙기상대(National Weather Service)는 일기
예보와 경보 및 예상강수위에 따라 위험지역에 주의경보나 경계경보를 선포
할 수 있다. 미해양경비대(U.S. Coast Guard)는 기름이나 기타 공해물질의 바
다나 강으로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연방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유독물질 재해재난에
대비한 모든 계획과 그 처리를 책임진다. EPA는 또한 FEMA와의 공조하에 유
해물질에 관한 훈련, 특히 재해재난 발생가능예측(vulnerability assessment)과
위험분석(risk analysis)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2) 주정부의 역할
미국의 경우 재해재난관리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준비와 대응에 치중해 왔으며,
주정부는 주로 FEMA를 통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금
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되도록 감독하고, 지방정부의 재해재난
관리능력이 배양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정부차원에서의 재해재난관리의 책임과 권한은 주지사에게 있다. 그러나 실질
적인 운영은 주위기관리본부가 주관한다. 인위패해재난의 급증으로 주위기관리본
푸의 역할도 보다 광범위해줬으며, 이에 따라 기구의 위상도 높아지게 되었다.
주재해재난관리본부는 주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1) 재해재난관리
계획, (2) 재해재난관리훈련, (3)재해재난대응운용, 그리고 (4)재해재난지원 등의 기
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해 재해재난을 복구하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해재난에 미리 대비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대부분의 재해재난들은 지
방정부가 대처한다. 대형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방정부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분담한다. 지방재해재난관리 책임
은 주로 시장, 재해재난담당기구, 경찰, 소방서 등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기구가 담
당한다. 지방정부는 주로 재해재난 예방노력과 재해재난준비단계에 중점을 두고 계
해재난발생기간 동안에는 연관관계기관과의 업무를 조정하는 일을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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