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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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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증권거래법의 성격
1. 모자이크법
2. 법적 성격
1) 행정법적 성격
2) 형사법적 성격
3) 상법의 특별법적 성격

Ⅲ. 증권거래법의 개정내용
1.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
1) 현행
2) 개정
2.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코스닥위원회)의 감리기능 제고
1) 현행
2) 개정
3.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1) 현행
2) 개정
4. 증권시장관련 규정승인 절차를 개선
1) 현행
2) 개정

Ⅳ. 증권거래법의 임원규제
1. 유가증권 발행인(법인)의 임원은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와 관련하여 신고서 제출의무 및 허위공시에 대한 민사책임 등의 대상이다
2. 증권회사 등 증권관련기관의 임원은 경영의 건전성 및 증권영업의 윤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고도의 의무 및 책임의 대상이다
3. 상장법인 등의 임원은 공매도 금지, 내부자거래 및 단기차익 반환 등 불공정거래의 규제의 대상이다
4. 상장법인 등의 임원은 직무독립성을 위한 자격요건의 구비, 법인으로부터의 대한 금전대여 금지 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대상이다
5.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의 대상이다

Ⅴ. 증권거래법의 공시제도

Ⅵ. 증권거래법의 기업합병제도
1. 개요
2. 공개매수
3. 상장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
4.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한
5.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6.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7.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다.
Ⅴ. 증권거래법의 공시제도
증권거래법의 공시제도가 法的 義務로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법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유효한 制裁가 이루어져야 함을 조건으로 한다. 물론 그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적·형사적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民事責任이야말로 그 경제적 위하력으로 인하여 가장 확실한 제재수단일 수 있다. 그런데 규율수단으로서의 공시제도의 중요성 및 증권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공시의무의 위반과 관련한 民事責任에 대해서는 그 논의나 실제로 나타난 판례가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경제위기로 인한 수많은 상장회사들의 도산과 투자자들의 提高된 권리의식이 합쳐져 소위 공시의무위반을 기초하는 손해배상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물론 법적 정의의 관점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다. 다만 그 동안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들 법영역에서 법원의 책임구성의 논리가 지나치게 법적 기반을 무시하거나 또는 형식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소송은 상·하급심을 막론하고 등장하는데, 그 대상도 有價證券申告書와 事業說明書 등의 發行公示責任으로부터 事業報告書 등의 定期公示에 대한 責任은 물론이고, 隨時公示義務違反에 대한 責任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발생영역도 去來所市場으로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책임추궁의 人的 範圍도 해당 발행회사는 물론 인수주선기관으로서의 증권회사, 그리고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公認會計士에게까지 넓혀지는 등 공시책임소송의 영역에서는 가히 量的·質的 擴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손해배상책임소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나는 責任構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理論的 正當性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로서는 최근의 몇 차례의 대법원판례가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一般法(민법)과 特別法의 적용에 있어서의 競合問題, 그리고 법해석에 있어서의 因果關係의 擴張이나 손해배상의 범위가 그러한 것들이다. 물론 판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따지기에 앞서 우선 비판받아 마땅한 것은 우리의 증권거래법상의 公示責任에 관련된 규정들이 법체계적 또는 책임구성이론에 관한 충분한 고민 없이 準用技術로써 입법기술의 재주를 부리는 바람에 재판규범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손해배상책임규정은 반드시 우리법 전체 체계 내에서 특히 民法상의 책임규정과 體系的 統一性을 가져야 함에도 전혀 체계를 달리하는 외국법의 책임관련규정들을 단순히 모방한 것도 잘못이지만, 최근에는 관료입법답게 발행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규정(증권거래법 제14조)을 그 성질이 다른 유통공시에 대한 책임은 물론 모든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규정으로 준용하는 간단한 立法技術을 발휘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이상한 책임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Ⅵ. 증권거래법의 기업합병제도
1. 개요
M&A(Mergers & Acquisitions)는 기업합병 및 기업인수로서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기업매수거래\"를 의미하는 실용적 개념이다. M&A는 기업계에서 활용되어온 기업의 성장확장과정 내지 기업생존전략 또는 퇴출 전략으로서, M&A의 실행수단은 주식취득합병영업양수자산인수위임장 취득 등 다양하나 결국 그 회사의 경영권을 얻는 행위를 지칭한다.
M&A의 긍정적 효과로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무능한 경영진 퇴출, 산업구조조정 등이 있겠고 부정적 효과로는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폐해, 본연의 기업활동 위축, 소액주주의 상대적 피해 가능성, 종업원의 사기저하, 창업가 정신의 퇴색 등이 있겠으며 주식시장에서도 주가상승효과 및 거품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기업사냥꾼 등에 의한 주식시장 혼란 등의 소지가 있는 등 큰 영향이 있다.
현 경영진과 경영권 도전자 그리고 투자자, 이들 3자의 권익조화를 위한 특별한 공시 장치와 상장법인의 공정한 합병유도 장치를 증권거래법에서 제도화하고 있다.
다음은 증권거래법상의 M&A관련 제도이다.
2. 공개매수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장외에서 증권회사 창구를 통하여 대량청약을 받아 매수하여 경영권을 획득(또는 상장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함)에 신고서 제출 및 신문공고기존대주주에 통지의무가 있다.
3. 상장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이상 지분변동시 5일내에 금감위와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5% Rule)
4.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결권을 자기에게 위임해 달라고 권유행위를 하려면 금감위가 정하는 서식에 의해 참고서류 및 위임장 용지를 피권유자에게 송부, 권유 2일전까지 금감위에 제출하고, 일정장소에 비치해야 한다.(위임장내용의 공시제도)
5.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시에 합병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 신고서를 금감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이 주요 영업 양수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의무가 있다.
6.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부당불공정한 합병영업 양수도에 반대하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회사에게 자기보유주식의 매수를 요청하는 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7.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의 이익배당한도에서 거래법과 금감위가 정하는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한다. 자기주식 취득처분시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의무가 있다.
참고문헌
강대섭, 증권거래법 판례의 변화와 전망 :자본시장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공성국, 증권거래법연구, 검찰 연구논집, 1994
임재연, 증권거래법, 박영사, 2002
안문택, 증권거래법체계, 박영사, 1985.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한국개발연구원, 2001
표성수, 증권거래법 상 기업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6

키워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   거래법,   증권,   공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