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거래생활법

목차

*매매
1. 부동산매매
2. 매매의 법적 성격과 형식
3. 입안의 절차
4. 권 매
5. 매매담보

*담보제도
1. 퇴도지매매
2. 전당(典當)

본문내용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담보이었다. 그러나 만약 일정기간 안에 또는 기간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담보물의 사용수익권을 화복할 수 있는 채무자의 환퇴권이 유보된 계약이며 본질은 점유질인 것이다.
2. 전당(典當)
전당은 그 시초가 동산이나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점유지(占有質)이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중엽부터 농지의 점유권을 전당으로 보게 된 것이다.
모든 전당에는 거의 예외 없이 기한 안에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물을 영구히 채권자의 것으로 한다는 이른바 유질 특약을 했는데 이 유질 특약도 매매로 관념되었다. 이것은 매매와 전당이 혼동되던 때문이며 전답의 전당은 동산의 전당과는 달리 매매의 선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전답 논밭
의 정지조건부매매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법제사,   조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