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위헌여부 및 존치론과 폐지론 개선방향

목차

목차Ⅰ.들어가는 말

Ⅱ.간통죄의 연혁
1.우리나라
2.외국의 입법례

Ⅲ.간통죄의 해석론

Ⅳ.간통죄의 위헌여부
1.옛 형법 제183조 「남녀 불평등처벌주의」가 제헌헌법 제8조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2.남녀평등처벌주의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3.헌법재판소의 판단
4.간통죄 합헌론자들 및 위헌론자들의 주장

Ⅴ.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존치주장
2.폐지주장
3.요약 및 비판

Ⅵ.간통죄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
1.존폐여부
2.절충론

Ⅶ.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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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
1) 2700.7.20, 2000.7.23, 2000.8.8, 2000.8.14일자 한겨레신문 참조
2) 大明律直解 卷 第25, 刑律犯貯 和姦한 者는 杖八十의 刑에 처하되, 有夫의 女子이면 杖九十의 刑에 처한다. 姦通한 男女는 罪가 같다.
3)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신동운, 刑法改正과 관련하여 본 姦通罪 硏究(1991. 봄), 제2권 제1호(통권 제5호), 369쪽.
4) 자세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1990
5) 신동운, 전게논문, 370쪽
6) 자세히는 한국법제연구원 편,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국가발전을 위한 국내 입법의견조사, 1992년 8월, 20쪽 이하 참조.
7) 임웅, 性犯罪의 非犯罪化論, 성균관법학 제2호(1998), 62쪽
8) 일곱 번째 계율인 "간음하지 말라"(구약성서 출애굽기 20장 14절).
9) 강복석, 간통죄의 존폐론과 우리의 형법개정문제, 판례월보, 제204호(1987년 9월), 7-8면.
10) 허일태, 간통죄폐지를 위한 변론, 동아법학 제26호(1999), 109쪽 각주 6.
11) 신동운, 전게논문, 359쪽.
12) BGBI. Ⅰ, S.645(1.StRG vom 25.6.1969)
13) Alabama, Arizona, Colorado, Connecticut Florida, Georgia, illinois, Kansas, Minnesota, Nebraska, New Hampshire, New mexico, New York, North Dakota, Puerto Rico, Utha, Virginia, Wisconsin주 등이다 (임웅, 性犯罪의 非犯罪化論, 성균관법학 제2호, 1988, 62쪽).
14) 김기춘, 형법개정시론, 1985, 526쪽
15)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차용석, 姦通罪에 판한 考索, 고시계(1987년 3월호), 14쪽 이하 참조.
16) 대판 1966.1.25 선고, 65도1107 판결
17) 그러나 검찰은 1997년 6월 16일 서울지검이 마련한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개선안」 을 전국 검찰에 내려보내면서 간통죄 사범에 대해 이중결혼 생활을 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등 죄질이 무거울 때를 제외하고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한겨레신문, 1977.6.16일자 참조)
18) 자세히는 전광석, 헌법과 간통죄(상.하), 월간고시 1990년 7월호, 59쪽 이하 및 1990년 8월호, 111쪽 이 하 참조.
19) 大判 1955.4.15선고, 4287 비상1
20) 1989.3.14선고, 88도 1463판결, 법원공보 847호, 66쪽
21) 89헌마82, 이와 유사한 합헌결정으로는 1993.3.11 헌법재판소 결정 90헌가70 참조
22) 전광석, 헌법과 간통죄, 월간고시 1990년 7월호, 113쪽 참조.
23) 박윤흔,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 제출의견, 1990 ; 박정근,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소 제출의견, 1990 참조.
24) 김일수, 형법각론(새로 쓴 제3판), 2000, 641쪽 ; 백형구, 형법각론, 1999, 552쪽 , 이수성, 刑法的 道德性 의 限界에 관하여, 서울대 법학 제18권 1호(통권 제37호 1977.6), 113쪽.
25) 배종대, 형법각론(제3판), 1999, 670쪽 ; 박상기, 형법각론(전정판), 1999, 528쪽 , 이정원, 형법각론, 1999, 616쪽 ; 정성근, 형법각론, 1996, 829쪽 ; 차용석, 전게논문, 26쪽.
26) 대검찰청, 한국일보, 1992.2.23, 19면 참조
27) 김창국, 조선일보, 1992.5.1, 14면
28) 김기춘, 서울신문 1992.4.10 4면 ; 한국일보 1992.4.12 5면 ; 경향신문 1992.6.2 2면.
29) 대법원 자료를 한겨레 21(1999.9.9 제274호) 33쪽에서 인용
30) 한겨레 21(1999.9.9 제274호), 31쪽 이하.
31) 신동운, 전게논문, 389-390쪽.
32) 허일태, 전게논문, 114쪽 ; 차용석, 전게논문, 15쪽 이하 , 신동운, 전게논문, 337쪽 참조.
33) 한겨레 21(제274호), 34쪽의 여론조사 결과 참조.
34) 허일태, 전게논문, 115쪽.
35) 이미주, 지역여성학 강의, 1996, 180쪽 , 문소정, 새로 쓰는 여성과 한국사회, 1999, 347-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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