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

소개글

[간통죄]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간통죄란?
2. 간통죄 처벌의 입법형식
3. 간통의 도덕적, 헌법적 고찰
1) 간통의 도덕적 지위
2) 간통죄의 헌법적 고찰
4. 간통죄의 존폐론
1) 간통죄의 존치론
2) 간통죄 폐지론
5.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
1) 법보다는 도덕에 의한 제어가 좋을 것이다.
2) 기본적 인권에 위배될 수 있다.
3) 응징식 보복보다는 보상식 보복이 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가정 일에 국가에 의한 간섭은 있을 수 없다.
5) 간통만이 가정붕괴의 원인은 아니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서 자발적으로 준수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간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악은 결국 이혼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과연 이혼이 사회적 해악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이혼을 사회적 해악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자칫 이혼으로 인하여 편부모에서 자란 자녀들에 대한 편견만을 확산시킬 수 있다. 결혼의 성립이나 유지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혼도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일 뿐 이것을 사회적 해악이라고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이다(박종남, 2009).
5) 간통만이 가정붕괴의 원인은 아니다.
간통죄는 결혼생활과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 보호와 가족의 붕괴 방지 및 가족 붕괴로 인한 사회문제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간통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면 가정이 해체될 가능성이 커지면 아이들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간통만 규제한다고 해서 가정해체가 방지되고 그에 따른 각족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간통을 규제하여 간통죄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통이 가족붕괴의 근본적이며 '거의 유일한 원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간통이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거의 유일한 원인'은 될 수 없다. 간통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불륜을 예로 들어보자. 불륜과 간통은 둘 다 불륜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불륜은 혼외성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을 때이고 간통은 그에 대한 입증이 있어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이다. 불륜 역시 간통만큼이나 결혼생활과 가정붕괴에 일조한다. 불륜관계를 맺으면 가정에 소홀하게 되는 것은 매한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통을 하다 발각되면 간통죄로 처벌되고 단순한 불륜관계에서 발각되면 처벌되지 않는다.
간통죄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간통이 아니라 불륜단계부터 처벌해야 될 것이다. 불륜도 잡아떼면 어렵기는 하겠지만 간통보다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주변인들의 발언, 정황 등을 수사하여 불륜이라고 확신할 만한 상황이 되면 입증은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륜을 처벌하면 국민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간통을 처벌하면서 불륜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잃어버린 셈이다(정우경, 2009).
참고자료
1. 김일수, 법무부 형사법개정공청회 자료집, 형사법개정자료, 1992.
2. 박종남, 형법상 간통죄의 헌법적 고찰,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3. 심영희, 간통의 실태와 성도덕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1호, 1991.
4. 이영자, 법무부 형사법개정공청회 자료집, 형사법개정자료, 1992.
5. 임웅, 성범죄의 비범죄화론, 『성균관법학 제2호』, 1998.
6. 정우경, 간통 '죄'? No, Just 간통!, 『서강대 교지』, 2009.
7. 최봉철, 간통죄에 대한 헌번재판소 결정의 다수의견 검토, 홍익포럼, 2006.

키워드

간통죄,   폐지,   폐지론,   찬반론,   존폐론,   찬성,   반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