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논란에 관해

소개글

간통죄 폐지 논란에 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 들어가며

Ⅱ. 本論

1. 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에 관하여
2. 가정 파탄 방지 효과에 대하여
3. 성도덕 타락방지 효과에 대하여
4. 여성 보호 효과에 대하여
5. 간통죄의 악용
6. 간통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

Ⅲ. 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계사회의 사유재산제에서 비롯된 여성 억압의 산물이었다. 서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남녀평등의 논리가 남자에게 유리했던 간통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던데 반해 우리나라는 남자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진행된 건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성의 이혼을 바라보는 뿌리깊은 불평등의식 탓이 클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간통죄의 존속은 우리나라처럼 남성들의 이중적인 성 윤리가 뿌리 박힌 나라에선 남성의 외도를 막아주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법의 예방 효과가 있기보다는 이혼 시 유리한 여건 확보나 보복 등 악용 가능성이 더 큰 만큼 커다란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 인간의 성을 금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간통죄 법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 충분히 폐지를 재고해 볼 만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고,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 취소되어 국가 형벌로서의 차단기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통죄를 두고 있지만 우리 나라 이혼율이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간통죄를 폐지한다고 하여 가정파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며, 도리어 간통죄로 인하여 기존의 부부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비인도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간통죄는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 사회의 윤리 도덕 중 그 위반행위가 범죄화되어 형벌로서 보호되고 있는 윤리 도덕 만이 중시되고 그렇지 않은 전통윤리 도덕의 가치는 평가 절하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서, 형벌만이 사회의 미풍양속을 수호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최후의 보루인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다양한 가치 외 개성을 중시하는 민주사회에서의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간통죄라는 법이 아니라 가족환경에서 결혼제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부부의 재산 분할권, 재산 공동 명의제, 공동양육권, 남성의 출산 및 육아 휴직 보장과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이다. 1953년 당시 재석의원 112명 중 57표를 얻어 가결된 즉, 단 한 표 차이로 의결정족수를 채워 국회를 통과한 법이 오늘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 실효성대해 입법자의 진지한 고민만이 남아있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조선일보 /10.25
한국일보 사설 /10.25
중앙일보 /10.26
서울 연합뉴스 /10.26
동아일보 시론 /김일수-‘간통죄 전면폐지 안된다’ /11.1
여성신문 /11.2
여성 잡지 로로 /11월호
‘간통죄 폐지하느냐? 아니면 유지해야하나?’/ 진민순 /한국시민법률상담소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박미라 /11.1

키워드

간통죄,   간통,   친고죄,   이혼심판제,   폐지,   간통죄 폐지논란,   폐지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