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목차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본문내용

상습범 규정
직접 가중된 형을 규정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는 경우
도박죄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
장물의 취득·알선 등
아편등의 죄등,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아편흡식 등 장소제공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체포·감금, 존속체포, 존속중감금
협박·존속협박, 특수협박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절도, 야간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사기, 컴퓨터등 사용 사기, 준사기
편의시설 부정이용, 부당이득, 공갈
* 도박개장죄
* 복표발매·중개·취득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장례식등 방해죄
* 사체등 오욕죄
* 분묘발굴죄
* 사체등 영득죄
* 변사자검시방해죄

키워드

성풍속,   도박,   복표,   신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