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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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된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행위’고 다른 하나는 ‘총선연계 재신임’문제다. 재신임 국민투표문제는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고려되었고, 탄핵소추 하루 전인 3월 11일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던 총선연계 재신임문제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이 문제가 철저하게 기억되고 교훈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리적으로 이 탄핵심판은 몇 가지 쟁점을 분명하게 결정례로 정리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헌법상에 모호한 규정으로 남아 있던 탄핵의 사유에 대하여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돌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면 법익형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구체적인 예를 명시해 두었다. 다음으로는 노무현의 헌법과 법률의 위반행위를 적시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간의 결정례를 감안할 때 ‘총선연계 재신임’은 분명히 중대한 위헌행위이며 이러한 시도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보면 탄핵 경험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키워드

인간행동과자연환경,   노년기,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