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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상.하), 월간고시, 1990년 7월호, 54-63쪽 / 월간고시 1990년 8월호, 11-121쪽.
정성근, 전정판 형법각론, 법지사, 1996.
조선일보, 1992년 5월 1일자.
차용석, 간통죄에 관한 고찰, 고시계, 1987년 3월호, 14-33쪽.
한겨레신문, 2000.7.20, 2000.7.23, 2000.8.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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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합헌을 고수하였고 2001.10.25 합헌 결정을 내린 2000헌바60 상기(2)항 사건에서 종전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며 간통죄의 합헌 결정을 내린 다수의견이 간통죄에 대하여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의미로서 입법자에게 간통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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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하여 위헌적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간통죄 합헌결정은 주로 재판관의 다수가 인정하는 압도적 결정에 의하여 합헌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반해 이번의 경우는 위헌심판의 헌법적 규정에 충족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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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 대화 및 신음소리 부분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 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간통행위가 의심되는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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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하느냐? 아니면 유지해야하나?’/ 진민순 /한국시민법률상담소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박미라 /11.1 Ⅰ. 序論 : 들어가며
Ⅱ. 本論
1. 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에 관하여
2. 가정 파탄 방지 효과에 대하여
3. 성도덕 타락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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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관한 의견]19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1991.
한국형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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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여러 비판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형법학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본격적 탐구 작업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법이 여성주의 운동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형법을 개정하고 강간죄의 법리를 변경하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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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다루는 영화로써, 한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한 후 다른 남자와 결혼 생활을 겸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남자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영화이지만, 여자의 입장에서는 한번 꿈꿔볼만한 영화가 아닌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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