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리학과 삼봉 정도전

목차

1. 개 설
2. 시대배경
3. 생애와 업적
4. 정도전의 저술
5. 정도전의 헌법 · 행정법사상
6.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같은 德이라고 찬양한 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는 우선 언론의 자유가 국민전체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그는 중국 上古時代에서 諫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公卿 · 大夫로부터 아래로는 百工에 이르기까지 天下百姓이 통틀어 정치를 비판할 자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예시하면서 그러나 漢나라 이후부터 간관제도가 생겼으니 그것을 없앨 필요는 없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간관이 아닌 사람에게도 諫諍의 門戶를 넓게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간관의 기능에 대하여 그는 군주는 항상 간관을 존중해야 하고, 간관의 罷職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며, 간관의 탄핵을 항상 관용을 가지고 마치 물 흐르듯 순수히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도전은 이러한 자세를 ‘從諫如流’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영우, 전도전사상의 연구, 한국문화연구소, 1973, 119~126p
간관과는 구별되지만 마찬가지로 언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御史가 있는데 御史는 간관과 달리 군주의 耳目이 되어 재상을 비롯한 百官의 非行과 위법을 규찰하여 탄핵하는 임무를 갖는다. 그러나 어사의 기능은 왕권을 옹호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간관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왜냐하면 百官의 非行과 위법을 규찰, 탄핵하여 朝廷의 기강을 바로 잡을수록 재상중심의 통치질서가 안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고, 법사와 법사상, 박영사, 1981, 354~355p
물론 이조시대에 臺諫의 기능이 반드시 정도전의 뜻대로 시행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李朝初期에 고려시대보다 간관과 御史의 기능이 제도적으로 강화된 것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고려시대에서 中書門下省에 소속되어 있던 간관이 따로 독립하여 司諫院이라는 言論官廳을 형성하게 되고, 御史臺가 司憲府로 개칭되면서 御史의 品階가 二品으로 승진되었다.
④ 감사(監司) · 수령(守令)사상
민본정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民과 직접 접촉하여 政治一線에 나가서 일하는 지방관, 즉 守令의 책임이 중함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정도전은 위민 · 민본정치의 실현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守令의 책임을 중요시하고 守令의 선정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덕규범과 소임을 제시 ·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守令에는 牧使를 위시해서 都護府使, 知官, 監務 등이 있는데, 守令은 民의 根本이라고 하기도 하고 民의 父母라고 부르기도 한다. 守令이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로 정도전은 公 · 明 · 廉 · 勤을 들고, 守令의 소임으로는 土地開墾, 戶口增大, 學校振興, 禮의 형성, 獄訟의 공평, 盜賊의 根絶, 差役의 均等, 賊의 節約을 들고 있다. 한영우, 전도전사상의 연구, 한국문화연구소, 1973, 126~133p
이와 같은 守令의 임무를 규찰하는 감찰관이 필요한데, 이른바 監司가 그것이다. 중앙에서 臺諫이 중앙관리를 탄핵 · 규찰하듯이 감사는 지방관을 규찰 · 출척하는 職으로, 정도전은 이를 대간과 마찬가지로 ‘人主의 耳目’이라고 하기도 하고, ‘風紀之官’이라고도 한다. 그에 의하면 감사는 氣節을 숭상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감사가 風采가 重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氣節을 숭상하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서로 敬 · 畏하게 되면 권세있고 奸邪한 사람들의 마음이 沮止되어 법과 정치를 어지럽히는 싹이 근절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도전의 감사는 縱的으로는 고려의 按廉使制를 계승하는 방향에서 감사의 지위와 권한을 높이고, 감사에 대한 統制權을 宰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宰相中心의 中央集權政治와 民本 · 爲民政治의 실효를 거두자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종고, 법사와 법사상, 박영사, 1981, 355~357p
6. 결 론
고려 말의 정치적 문란과 경제적 피폐의 원인이 불교의 타락과 고려왕실에 기인한다고 할 때 불교를 배척하고 혁명을 하여 새 왕조를 맞이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이며 민심의 향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혁명을 주도한 삼봉과 고려 왕실을 수호하려한 포은 중에서 민심을 바탕으로 역사의 흐름에 편승한 사람이 삼봉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민심에 따라서 행동한 삼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삼봉은 순수한 성리학자보다는 정치가이고 혁명가이며 경세가적 기질이 강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의 학문이나 사상은 그의 정치적, 경제적 실천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는 목적의식이 강하고 실천의지가 강하였다.
조선왕조가 성립된 뒤에는 성리학을 정치이념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성리학에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군사상이 내포되어 있고, 또 조선 왕조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군사상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혁명가인 삼봉보다 한 임금에게 충성을 바친 포은이 추존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왕조가 성립된 뒤에는 포은이 포장되고 대신 삼봉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정도전은 역사의 흐름이 삼봉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14세기말 중국 법문화의 세력이 그렇게 막강했던 상황 속에서 정도전만큼 폭 넓고 다면적인 법사상과 이론구성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며, 그러한 모범이 후세에 계승되었다면, 법전은 있지만 법서는 없는 조선시대의 법률의 불모지에서 벗어나, 우리 나름대로의 법학을 건설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법사의 연구를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특색을 가진 우리의 법학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정도전 저,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삼봉집1, 솔 출판사, 1997
2. 정도전 저,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삼봉집2, 솔 출판사, 1997
3. 정성식, 포은과 삼봉의 철학사상, 심산문화, 2003
4. 조유식, 정도전을 위한 변명, 푸른역사, 1997
5. 한영우,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지식산업사, 1999
6. 한국인물유학사편찬위원회, 한국인물유학사1, 한길사, 1996
7. 최종고, 법사와 법사상, 박영사, 1981
8.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한국문화연구소(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9. 김용옥, 삼봉 정도전의 건국철학, 통나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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