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목적,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결정기준,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실태, 향후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개선 과제 분석(캐나다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 사례 중심

소개글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목적,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결정기준,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실태, 향후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개선 과제 분석(캐나다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의의
1.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사회적 최저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생활보장
2. 노동내 차별완화 기능
3. 경제적 효과

Ⅲ.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목적

Ⅳ.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결정기준

Ⅴ.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실태
1.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매년 감소
2. 최저임금은 상용직 중위임금의 30%도 안 돼
3. 생계비에도 크게 못 미쳐
1) 실태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20% 수준
2)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에도 못 미쳐
4. 영향률 세계 최저 수준
5. 임금인상률(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에 크게 못 미쳐

Ⅵ. 캐나다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 사례
1. 도입
2. 역사적 배경
3. 최저임금 관련법
4. 최저임금위원회(Minimum Wage Boards)

Ⅶ. 향후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개선 과제
1. 최저임금인상
2. 적용대상 확대
3.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4. 공익위원 선정문제
5. 적용시점
6. 비정규직 실태파악
7. 사무국 예산과 인원 확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간)이다.
2. 적용대상 확대
다음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노동조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6개월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한 감액지급(10/100감액) 역시 마땅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 셋째,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감액적용으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해외투자연수생문제가 있다. 흔히 말하는 산업연수생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을 채용한 다음 한국에 파견하여 연수형식으로 근무하게 하는 이른바 해외투자연수생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숫자가 18,460명으로 국내 거류 이주노동자의 6.1%에 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법의 허점이다. 이들까지 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3.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최저임금은 현수준보다 상당히 올라야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기본 견해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축소될 경우 그 피해는 다시 노동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제도가 갖는 기능중 하나가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본전제로 깔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축소될 경우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세사업장에 대해 세제 등 최소한의 지원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익위원 선정문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노사간에는 대체로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결정권은 공익위원이 갖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어왔다. 이런 면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행법에서는 공익위원에 대해 위촉기준만 정해놓고 있고 위촉과 관련해서 노사가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정부가 위촉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임금문제는 실제로는 노사 양측에게 더 절실한 문제이다. 정작 당사자인 노사 양측보다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갖는데 이들 공익위원을 선임하는데 노사 양측이 자기 견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선출과 같은 노사 양측 의견 반영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5. 적용시점
최저임금은 초기에는 1. 1부터 12. 31까지 적용되다가 94년 9월부터 9. 1부터 다음연도 8. 31까지 적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율이 봄에 있는 임금인상 기준이 된다고 하여 그 영향을 줄이고자 바꾸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이렇게 2년에 걸쳐 적용되면서 우리 현실과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작게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 이용부터 작지 않은 혼선을 일으키고 있고 매년 1. 1부터 12. 31로 정해지는 통상적인 1년과도 괴리를 일으키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율이 임금인상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역시 타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최저임금 적용시점은 통상적인 1년에 따라 다시 1. 1부터 12. 31로 환원해야 한다.
6. 비정규직 실태파악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동부 통계에 나타나 있는 최저임금적용대상자와 수혜노동자는 상용직만을 포괄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비정규직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은 그 특성상 명확한 실태파악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아예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특히 비정규직 임금이 더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통계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실태파악부터 출발해야 한다.
7. 사무국 예산과 인원 확충
최임위 사무국은 한때 20명이었는데 이제 7명에 불과하다. 예산 역시 축소되어 01년 경우 사업예산이 2억에 불과하다. 이 정도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최임위 사무국은 4월에서 7월까지 최임위 회의를 지원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일을 못하고 있다. 최임위 사무국은 상반기에는 최임위 회의지원, 하반기에는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자료 준비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Ⅷ. 결론
비록 결정기준 및 적용대상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합의가 비교적 용이할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둘러싼 쟁점은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도개선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은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합의가 가능한 사항(예; 연소근로자 및 양성훈련자를 수습근로자에 통합하여 최저임금 적용)부터 순차적으로 진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 모든 사항들에 대한 일괄적인 합의만을 견지한다면 제도개선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은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임금결정에 대한 정책임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고 성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혁창(1995), 한국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형배(2001), 근로기준법, 박영사
노정일(2002),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매일노동뉴스(1999), 노동관계법
조우현·정병석(1990),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안주엽·박찬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2000),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노동정책,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주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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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   최저생계비,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