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을 통한 수출확대 방안(일본)

소개글

통상정책을 통한 수출확대 방안(일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 통상정책의 발전 과정
⑴ 국내 산업 보호 · 육성기
⑵ 개방 체제로의 이행기
⑶ 국제 경제 질서의 부흥기
⑷ 최근의 동향

2. 일본 통상정책의 목표와 특징
⑴ 일본의 통상정책의 목표
⑵ 일본의 통상 정책의 특징

3. 일본의 통상정책 수단
⑴ 관세정책
⑵ 수입수량제한
⑶ 수출자율규제
⑷ 비관세장벽
⑸ 일본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

본문내용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일본 교역 장벽의 핵심은 민간 부문의 과점적 행동 양식이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통체제와 기업의 계열화이다. 일본의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 대해서 경쟁 기업의 제품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외국 기업은 구조적으로 일본의 유통체제 내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유통망을 새로 구축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배타적인 판매 제도가 실질적인 교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무역장벽 가운데 외국의 불만을 가장 크게 야기하는 것이 기업집단, 즉 기업계열이다. ‘게이레츠(系列)’라 불리는 기업집단의 기업계열화를 통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기업집단 내의 기업의 가격과 품질면에서 뒤떨어지더라도 타 기업집단이나 외국상품보다는 기업집단 내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직간접으로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계열 관계는 내부 거래를 촉진하고 외국 기업을 경쟁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이것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⑸ 일본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
일본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은 이중적 관세구조 유지, 수출자율규제의 적극적 활용, 배타적 비관세 제도의 유지, 구조적인 무역장벽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표 참조>
첫째, 일본은 이중적 관세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관세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일부 품목은 고관세(Peak Tariff)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구조는 선진국보다는 중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구조여서 일본의 통상정책 의도를 드러내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품에 따라서 자의적인 관세 분류를 함으로써, 수입 금지 또는 고관세 부과 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적용하여, 특정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수입 승인을 요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수출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수입수량규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심한 편이 아니지만,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수출자율규제를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또한 일본은 지속적인 무역흑자로 인해 타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자, 일방적 무역보복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쌍무적 협상을 통해 수출자율규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마찰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처럼 통상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실용적인 해결책에 자주 의존함으로써 일본이 오히려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 확대에 기여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셋째, 일본은 배타적 비관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관세정책이나 수량제한조치보다는 비관세정책을 통상정책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반적인 일본의 비관세 제도의 특징은 미국, EU의 상계관세, 반덤핑 부과 등 관세나 기타 가격 메커니즘을 이용한 수입규제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수량할당(수출자율규제), 수입허가제도 등의 직접적인 양적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산업보호, 유망산업육성 등의 산업 정책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밖에도 엄격한 행정지도, 규격 및 검사제도, 기준인증제도, 정부조달에서의 차별 등의 간접적인 수입규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또한 구조적인 무역장벽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계열관계, 배타적 거래관행, 가격 메커니즘, 저축투자 패턴, 토지의 이용, 복잡한 유통 시스템, 기업관행 등의 구조적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무역장벽이 직간접적으로 일본의 통상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통상정책의 집행 결과 이러한 구조적 무역장벽이 한층 강화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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