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목차

<서론>
Ⅰ.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1. 한국 개방정책의 지속
2. 과도한 중국 의존도 탈피
3.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형성

<본론>
Ⅱ. 농축수산물 분야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2. 양허안 주요 타결내용
3. 긍정적 영향
4. 부정적 영향
5. 종합적 평가
Ⅲ. 통신 및 전자상거래 분야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2. 긍정적 영향
3. 부정적 영향
4. 종합적 평가
Ⅳ. 자동차 및 전자 분야
자동차 분야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2. 긍정적 영향
3. 부정적 영향
4. 종합적 평가
전자분야
1. 발생효과
2. 발전방향
Ⅴ. 섬유 및 의류 분야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종합평가
Ⅵ. 정부조달분야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2. 긍정적 영향
3. 부정적 영향
4. 종합적 평가
Ⅶ. 금융부문
1. 국경 간 거래
2. 新금융서비스
3. 금융 규제⋅감독
4. 종합적 평가
Ⅷ. 의료⋅법률⋅방송 분야
의료⋅제약 분야
1. 현황
2. 긍정적 영향
3. 부정적 영향
4. 종합적 평가
Ⅸ. 법률 분야
1. 현황
2.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
3. 종합적 평가
Ⅹ. 방송 분야
1. 현황
Ⅺ. 지적재산권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2. 긍정적 영향
3. 부정적 영향
4. 종합적 평가

<결론>
Ⅻ.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1. 경쟁에 의한 구조조정 촉진
2. 국내 기업규제를 개선
3. 동아시아 경제축으로의 발전을 지향
4. 투자 활성화
5.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XIII. 경제주체 각자의 역할
1. 국민의 역할
2. 기업의 역할
3. 국가의 역할

본문내용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부진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이루 어진 상태
- 그러나,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부진,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익률이 하락세를 지속
□ 정부의 지원 등이 시장의 경쟁에 의한 구조조정 압력을 완화
- 중소기업의 낮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지연
- 기업의 생존에 중점을 둔 지원정책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 키는 요인
- 금융부문의 비효율성도 구조조정 지연의 요인
□ 부실 중소기업들이 존속함에 따라 우량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위축
- 부실 중소기업의 존속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
- 2004년 보증 지원 규모(44조원 추정) 중 창업기업 지원에 쓰인 돈은 0.2%에 불과한데 미 국은 26%, 프랑스는 52%
□ 한미 FTA는 경쟁촉진을 위한 외부적 지렛대의 역할을 수행
-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경쟁촉진이 필요
- 현재는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이 낮은 상태
- 한미 FTA로 개방이 확대되면 시장경쟁압력이 상승하여 기업에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
□ FTA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
- 최근 FTA의 협상의제는 상품 및 관세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
- 따라서 FTA를 추진하면서 상품교역에 따른 이익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근시안적 접 근-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의 체질 강화에 기여
2. 국내 기업규제를 개선
□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님
- 정부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
- 하지만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의 정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기업관련 규제는 강한 편
-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규제 순위는 조사대상 175개국 가운데 23위 (2006 년 1월 기준)
- 프레이저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130개국 가운데 52위를 차지(2004년 기준)
□ 한미 FTA를 계기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규제의 선진화를 추 진
- 한미 FTA 협상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규제 현황에 대해 국내 협상단이 경험을 축적
-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
- 경쟁제한적 규제,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함으로써 기업규제 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3. 동아시아 경제축으로의 발전을 지향
□ 주요 경제권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
- EU, 일본, ASEAN, 인도 등과 협상을 가속화하고 중국과의 FTA도 추진
- 개별 FTA를 통합해 다자 FTA 네트워크를 완성
□ 수출만을 강조하는 일면적 접근은 상대국의 반발을 초래
- 1995년 WTO 발족 이후 2006년 6월까지 한국은 총 223건의 반덤핑 제소를 당해 중국 (500 건)에 이어 2위
- 반덤핑 제소를 많이 당하는 것은 한국 상품은 수입국들로부터 강력한 보호주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FTA를 통해 안팎으로 열린 능동적 개방을 추진
- 통상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호혜적 개방이 필요
- FTA는 보호주의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
- 역내국과의 교역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
□ 2012년까지는 한중일 3국의 동북아 FTA를 완성
- 현재 중단되어 있는 한일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고 중국과의 협상도 시작
- 2009년까지 일본과의 FTA 협상을 마무리한 이후 동북아 3국의 FTA를 추진
- 한아세안 FTA를 2012년까지 완성하여 동아시아 전체 FTA를 추진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설립에 주도적 역할 담당
- 기존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FTA를 체결을 추진하면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창설이 가시화
- ASEAN과의 FTA를 조기에 완성하고 EAFTA의 창설에 능동적 역할을 담당
4. 투자 활성화
□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저투자-저성장 국면에 진입
- 외환위기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10%를 웃돌던 제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이 1999년 이후에 는 평균 1.6%에 불과
- 투자위축과 함께 저성장구조가 고착화되는 경향
□ 한미 FTA는 저투자-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
-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위험이 감소하여 국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
- 대규모 시장에 대한 차별적 접근성을 확보함에 따라 차세대성장동력산업등에 대한 대규 모 투자도 더욱 용이
□ 한미 FTA를 계기로 외국인직접투자도 증가할 전망
-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우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FDI가 크게 증가
- 미국 기업의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대미 우회수출을 노리는 제3국 기업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5.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 한미 FTA는 대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
- 과거 한미동맹은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로 안보적 측면에 중점
- 한미 FTA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를 더욱 밀접하게 함으로써 동맹관계를 강화
□ 한미 FTA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앞당길 수 있는 토대도 마련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
- 북한이 비핵화 등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화체제 구 축에 기여
XIII. 경제주체 각자의 역할
1. 국민의 역할
□ 엄격한 잣대에 기초한 상품소비
- 애국심에서 발현된 국산의 맹목적인 소비지양
국내기업에게 절대적 독점권을 부여, 비싸고 질 나쁜 생산되는 결과
외국 자본의 유입 감소 초래
- 외국산 상품만을 선호하는 소비행태지양
수입량 증가에 따른 무역적자초래
2. 기업의 역할
□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이용
-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이윤창출의 극대화 달성
3.국가의 역할
□ 부정적 결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할 의무
- 기업보호를 위한 정책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
피해를 입게 될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 국민보호를 위한 정책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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