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 공통] 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 2.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 (탄력관세)

소개글

[국제무역정책 공통] 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 2.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 (탄력관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 설명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해
2) 자유무역협정의 세계적 추이

3)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 및 현황
(1)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
(2)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4)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 설명
(1) 한.칠레 FTA
(2) 한.미국 FTA
(3) 한.EU FTA
(4) 한.아세안(ASEAN)FTA
(5) 한.싱가포르 FTA
(6) 한.인도 CEFA
(7) 한.캐나다 FTA
(8) 한.멕시코 FTA
(9) 한.일본 FTA
(10) 한.중국 FTA

5)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에 따른 효과 및 경제성장
(1) FTA로 인한 이익
(2) FTA로 인한 경쟁촉진 및 경제성장

2.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

1) 타력관세란
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3) 타력관세제도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
(2) 보복관세
(3) 긴급관세
(4) 조정관세
(5) 상계관세
(6) 물가평형관세
① 차액관세
② 활척관세
③ 계절관세
(7) 할당관세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 수입자동승인품목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수입자유화품목 수입이 급증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성이 있으므로 수입자유화 수용태세가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 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부과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5) 상계관세
수출국에서 보조금이나 장려금 등 특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물품 또는 수출국에서 복수환율제 (multiple exchange rate)를 적용해서 수출업자에게 보너스(bonus) 식으로 지급하는 혜택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기본 관세만 부과해서는 국내 산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으므로 그 지정된 금액만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여 지원의 효과를 상계, 상쇄시키는 관세를 상계관세라고 한다. 우리 나라 관세법 제13조에도 외국에서 직접, 간접으로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간접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의 세율에 의한 관세 이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물가평형관세
물가평형관세는 탄력관세제도의 기본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낸 것으로서 관세조절을 통하여 국내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즉, 국내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특정 물품의 공급을 원활히 하거나, 특정수입품의 가격등귀를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또는 계절에 따라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물품의 가격을 평준화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차액관세
차액관세는 일정한 가격의 유지를 요하는 특정물품의 수급조절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에서 그 물품의 과세 가격을 공제한 금액 이하의 금액을 관세로서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일정한 기준가격보다 싸게 수입될 때에는 기준가격과 과세가격과의 차액은 관세로써 부과, 징수되지만, 수입물품이 기준 가격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무관세가 된다. 차액관세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일정 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물품이 수입되게 하여 국내 산업의 보호와 국내가격의 안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무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일정액보다 국제 가격이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일정액과 동일하게 또는 고가로 수입하게 되면 외화 유출과 차액관세 포탈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결점이 있다.
② 활척관세
활척관세는 물품의 시가가 등귀하는 데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요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세율의 자동적 조절에 의한 해당 상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관세법 제15조 2항에 의하면 특정 물품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등귀함으로써 이와 관련되는 물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과세가격의 구분에 따라 기본관세율 이하의 세율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본관세율에 의한 관세액 이하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③ 계절관세
계절관세는 쌀, 보리 등 국내 출하기, 비출하기,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수급과 가격의 영향이 큰 곡물류 등을 중심으로 해당 물자의 국내 출하기 및 비수요기에는 높은 관세율을, 이와는 반대로 비출하기, 성수기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연중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관세제도이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15-2조에서는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본세율에 100분의 40을 감한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낮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할당관세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수량까지 수입된 분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한 율을 감한 율의 범위내에서 또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한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할당관세의 목적은 특정 물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요구와 국내 수요자의 수입장려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또한 특정 상품에 대한 국내 총생산량과 국내 총수요량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할당관세는 수입할당제와 관세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하여 이 두 가지 정책수단이 개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발생되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수단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세계 경제는 WTO와 FTA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통합을 통해 블록화·국제화가 공존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과 제품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적자생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참고문헌
무역연구소, 2005년 세계 FTA추진 동향 및 2006년 전망, 2006.
곽수종, FTA후 한국, 글로세움, 2007.
김기수, WTO 정부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종연구소, 1996.
김인근, 국제조세 이론과 실무, 광교이택스, 2011.
우종안, 관세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9.
최낙균,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최세균 외,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키워드

자유무역협정,   탄력관세,   관세,   체결,   체결동향,   탄력관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