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무역 GATT 체제의 후퇴와 WTO성립배경

목차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성립과 발전
(1) GATT의 기본원칙
(2) GATT의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
(3) GATT의 활동내용

2. GATT체제의 후퇴와 WTO(UR)체제의 등장
배경
(1) 외부적 요인
(2) 내부적 요인

3. UR(Uruguay Round)의 협정진행과 내용
(1) UR(Uruguay Round)의 협상 진행
(2) UR(Uruguay Round)의 협정체제와 내용

4. UR(Uruguay Round)협정의 특징과 WTO출범

본문내용

국간에 존재하는 심각한 견해차이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f)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 보조금의 종류를 금지, 허용 및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세분함. 허용보조금은 특정성이 없거나 연구개발 및 지역개발 경우에 국한. 협정발효 후 3년 이내(개도국은 8년이내)에 금지보조금 철폐.
(g)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관련규범의 강화 :
-정상가격 산정시 원가 이하 판매의 부분적인정
-제소자격기준의 계량화와 노조의 제소자격 인정.
-구성가격 산정시 실제자료에 근거한 이윤산정.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시 각각 가중평균별 혹은
거래별 가격의 비교 ; 부의 덤핑마진인정.
-덤핑조사에서 제외되는 최소기준인정 ; 덤핑마진은 2% 미만. 시장점유율은 국가별 3%미만 및 합계 7%미만.
-반덤핑조치의 자동소멸시효(5년)설정.
-최혜국대우 원칙의 일반적 준수,
-예외적 선별적용조치의 허용
-회색조치의 4년내 철폐 및 금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후 최초 3년간은 보복금지
-수입비중 3% 이하인 개도국에 대한 발동금지.
(다) UR(Uruguay Round)협정의 특징
- 분야별 협정에 따른 총체적 평가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균형있게 반영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선진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UR협정이 타결.
-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섬유 및 의복, 분쟁해결절차 등에서는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유리한 성과를 보였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서비스, 지적재산권 같은 분야에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비하여 유리한 성과.
- 농산물의 경우 선진국이 무관세화 또는 관세조화를 통하여 관세를 대폭인하 절대적인 면에서 개도국의 관세인하의 폭이 컸다.
- UR협정은 다자간 교역체제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역자유화의 확대를 통하여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완화시키며 세계경제의 활성화 및 교역질서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
- 무관세화 및 관세 조화로 관세를 대폭적으로 인하하고 수출자유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4년내에 폐지하기로 한 것 등은 많은 무역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섬유와 농산물분야에 서도 수입제한조치가 폐지되고 관세만이 유일한 장벽수단으로 남게 되었다.
- 반덤핑, 상계관세제도의 적용요건의 명료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남용이 억제될 것이며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어 공정한 교역질서의 확립에 기여.
-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제교역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
위와 같은 성과와 더불어 UR(Uruguay Round)협정의 타결과 함께 WTO(세계 무역 기구)의 창설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다. 그럼에 따라 1994년 4월 12일부터 전세계 125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모로코의 마라케쉬(Marrakesh)에서 개최된 UR 각료회의에서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역사적인 마라케쉬선언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47년 10월 창설되어 47년 동안 세계무역을 주도해 오던 GATT체제가 1995년 1월 1일 WTO(세계무역기구)로 바뀌게 된다.
目 次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成立과 發展
(1) GATT의 基本原則
(2) GATT의 基本原則에 대한 例外
(3) GATT의 活動內容
2. GATT體制의 後退와 WTO(UR)體制의 登場
背景
(1) 外部的 要因
(2) 內部的 要因
3. UR(Uruguay Round)의 協定進行과 內容
(1) UR(Uruguay Round)의 協商 進行
(2) UR(Uruguay Round)의 協定體制와 內容
4. UR(Uruguay Round)協定의 特徵과 WTO出帆

키워드

GATT,   WTO,   성립배경,   무역,   국제통상,   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