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와 GATT 분석

목차

우루과이라운드
1. 요약
2. 본문
GATT
1. 요약
2. 본문

본문내용

제한 등 무역규범과 관련된 협상 결과도 전반적으로 수출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 관세인하와 무역규범의 정립은 물론 수입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세는 추가적인 인하요인이 작은데다가 UR의 무역규범의 확립으로 인한 수입증대요인 역시 작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UR타결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되는 일반적 근거이다. 그러나 UR협상이 산업자본 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업종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은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반면에 수입장벽이 낮아짐으로 인한 피해는 사소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들은 철강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등이며 UR로 인하여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경쟁력이 하락하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산업과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첨단산업은 수출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과 수입규제에 의한 정책적인 산업육성이 종전보다 어렵게 되어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에 속하는 산업은 의류 ·신발 ·피혁제품 ·완구 등 경공업이고, 후자의 산업은 비메모리분야의 반도체 ·통신장비 ·우주항공산업 등이다.

키워드

우루과이라운드,   GATT,   다자간 무역협상,   무역협상,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