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출입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목차

I. 머리말

Ⅱ. 농산물 수․출입 현황
1. 농산물 수출 현황
2. 농산물 수입 현황

Ⅲ. 농산물 수․출입에 의한 문제점
1. UR․WTO로 인한 문제점
2. 우리나라 구조에 의한 문제점

Ⅳ. 문제점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

[참 고 문 헌]
[
별 첨 자 료]

본문내용

차기 협상의 개방정도가 커질 경우 WTO에서 허용된 다양한 국내 보조를 활용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농업지원정책도 신축성 있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환율, 국제 농산물 가격 등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격이 즉각적으로 변동함에 따라 농업경제는 물론 국민경제의 불안정성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생산중립적 직접지불제를 직접지불정책(direct payment program)은 정부재정에서 개별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소득보조정책의 통칭이다. 이는 정부가 시장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지지하여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간접적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가격지지정책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직접지불정책은 1980년대 이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 높은 가격지지정책으로 농산물 생산과잉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농업생산에의 영향을 줄이면서 농가소득을 유지시키는 정책 방식으로 부각되었다.
UR 협상에서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가소득보조정책 중 농산물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이를 최소화하는 각종 정책을 UR 농업협정문에 반영하였는데 이를 WTO 허용대상 국내보조(Green Box)라고 한다. 이 중 생산중립적 소득보조는 가격지지 축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상하여 농가소득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한 소득보상 직접지불정책이다.
확대 시행하고 농업소득의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한 소득안정 보험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국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될 경우에도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식품을 공급하고,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하락되어 농업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요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공공비축제도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농업경제의 침체와 농촌공동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국가 전체의 실업 증대와 이농 등에 따른 사회경제문제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을 점진적 개방시키기 위해 협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장개방의 충격이 농업과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타결에 따른 농축산물시장 개방의 파급영향 분석』, 1993
▷한두봉, 『농업정책연구』, 1994
▶농가조사월보 논단『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도입방안』,농업정책조사과 장:신기엽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afmc.co.kr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maf.go.kr - 농림부
▷www.kinds.or.kr - 신문종합검색
▶http://www.nonghyup.com - 농협중앙회
[별 첨 자 료]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무역수지
농산물
318,392
-809,546
0
-3,175,493
-3,657,602
-4,588,017
-5,747,599
계
1,083,933
-923,581
0
-5,051,940
-5,667,025
-7,051,819
-8,556,092
구분
1997
1998
1999
1999/09
2000/09
무역수지
농산물
-5,145,939
-3,691,059
-3,679,233
-2,725,595
-2,903,917
계
-7,908,784
-3,974,110
-5,390,635
-4,035,040
-5,119,003
수출입에 따른 무역수지(연도별 실적) 단위:1000＄
(농수산물 유통공사 http://www.afmc.co.kr)
◆ 1998년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액은 10억 6백만$로 세계 195국 중 4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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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수출입 현황,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