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우, 오존층보호 관련 국제협약, 생물다양성보전, IMO AFS 관련 국제협약, 기후변화, 야생동식물수출입거래 관련 국제협약(CITES협약), 해양오염방지,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 관련 국제협약(OPRC협약) 분석

소개글

산성우, 오존층보호 관련 국제협약, 생물다양성보전, IMO AFS 관련 국제협약, 기후변화, 야생동식물수출입거래 관련 국제협약(CITES협약), 해양오염방지,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 관련 국제협약(OPRC협약)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성우 관련 국제협약
1. 정의
2. 용어의 등장
3. 오염원
1) 고정발생원에 의한 오염
2) 이동발생원에 의한 오염
4. 생성과정
5.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1999. 1. 13)
1) 주요 회의성과
2) 평가 및 특기사항

Ⅱ. 오존층보호 관련 국제협약

Ⅲ. 생물다양성보전 관련 국제협약

Ⅳ. IMO AFS(국제해사기구 AFS) 관련 국제협약
1. 규제배경과 AFS협약 채택경과
1) 규제 배경
2) AFS협약 채택경과
2. AFS협약 주요내용
1) 발효 요건
2) 적용 대상
3) 주요 규제내용
3. AFS협약 관련 국제동향
1) 제47차 IMO MEPC 회의(‘02.3)
2) IMO 제10차 FSI회의(‘02.4)
3) 제48차 IMO MEPC 회의(‘02.10)
4) 주요국의 TBT규제 현황과 전망

Ⅴ.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

Ⅵ. 야생동식물수출입거래 관련 국제협약(CITES협약)

Ⅶ. 해양오염방지 관련 국제협약(런던협약)

Ⅷ.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 관련 국제협약(OPRC협약)
1. 대형 유류오염 사고의 공포
2. OPRC 협약의 탄생 배경

참고문헌

본문내용

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on other Matters).
나. 1972년 6월 UN 환경회의에서 채택하려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이루지 못하고 그해 11월 13일에 런던회의에서 채택되었기에 일명 런던협약이라고 함.
다. 주요 골격은 다음과 같음.
- 유기할로겐 화합물, 수은 등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
- 아연, 구리, 납 등의 폐기물은 특별 허가를 얻어야 함.
- 기타 물질은 일반적인 허가를 받아야 투기할 수 있음.
- 이외 폐기물의 형상, 성질, 특성, 폐기 장소의 수심 또는 해안선에서의 거리 및 투기 전 폐기물의 처리 등을 규제
라. 1983년 11월 12일에는 핵폐기물 해양 투기를 영구히 금지하는 협약에 71개국이 결의.
마. 1993년 말경 러시아는 조약을 위반하면서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강행
- 러시아가 1961년부터 1992년까지 투기한 총량은 15만 5천 톤, 그 중 2만여 톤이 동해상에 버려짐.
바. 러시아는 1976년에, 일본은 1980년에, 중국은 1985년에 가입했으며, 우리 나라는 준비 단계
Ⅷ.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 관련 국제협약(OPRC협약)
1. 대형 유류오염 사고의 공포
1967년 토리캐년호 사고 이후 선진 각국은 해상유출사고에 대비한 방제 체제를 구축하고 방제능력을 확충해 왔다. 그러나 수 만 톤 내지 수십 만톤급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일국가의 능력으로는 효과적인 방제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989년 엑슨 발데즈호 사고의 여파로 가장 우수한 방제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미국조차 \'유류오염방지법\'(Oil Pollution Act: 이하 OPA 90)을 제정하고 방제체제 및 규제방법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범세계적인 유출사고 방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90년 11월 <유류오염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이하 OPRC 협약)>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OPRC 협약의 채택 이후 세계각국은 해상 유출사고에 대비한 국가방제체제와 방제능력을 재검토하고 국가긴급계획과 지역긴급계획을 대폭 수정하였으며, 지역해(regional seas) 중심의 공동방제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 OPRC 협약이 1995년 5월 13일에 발효됨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한 전세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본격 출범하였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OPRC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이다. 해운항만청에서는 OPRC 협약의 국내 수용과 방제체제의 개편을 위하여 현행 \'해양오염 방지법\'을 보완하는 \'해상재해 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방제체제의 개편은 방향을 잃은 상태에 있다.
2. OPRC 협약의 탄생 배경
수 만톤 이상의 대규모 유류 유출사고는 주로 유류 수송 탱커의 충돌이나 침몰, 해저 시추선으로부터의 누출 등에 의해 발생한다. 비록 이러한 대형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막대한 양의 유류가 일시에 유출될 경우 지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1967년부터 1993년까지 55,000 DWT 이상의 탱커에서 발생한 대형 유출사고는 총 35건이었다. 토리캐년호 사고 이후 1971년 탱커 규모의 제한 등 대형 유류유출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미국의 OPA 90에서는 영해 내를 통과하는 모든 탱커에 대하여 이중선저(double hull)를 의무화 하였다.
한편 국제해사기구에서는 1991년에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73/78)의 개정안을 채택하여 600 DWT 이상의 모든 탱커는 이중선저나 이와 상응하는 효과를 갖는 구조를 갖추게 하였다. 이 개정안은 1993년 7월 이후 건조계약되고 1996년 7월 이후 인도되는 모든 탱커에 적용되지만 기존의 탱커에 대해서는 선령에 따라 25년 내지 3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Keith, 1993). 이중선저구조의 탱커는 선저의 손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선저의 내벽에까지 손상을 주는 사고가 약 40% 정도에 달하므로 이중선저 구조만으로는 대규모 유류유출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제까지 세계 각국은 대형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부 지역이나 단일 국가의 능력으로는 방제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 역시 경제적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자국의 주변 해역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유출사고의 규모에 맞추어 대비 태세를 갖추어 왔다. 그러나 수 만 톤 이상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자원과 인력, 사고관리 등에 대한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중소형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계획은 거의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고 발생 후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제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그 오염피해가 더욱 확산된다는 사실과 이를 위한 범국가적, 범세계적인 대비, 대응 및 협력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제해사기구의 주도하에 1990년 11월 90개국이 OPRC 협약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민진아(2011), 기후변화 협약 이행관련 국내, 외의 항공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설동일 외 5명(2002), IMO-AFS 협약 채택에 따른 국내 대처방안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
우아라(2011), 국제 오존층 레짐 및 관련 협약의 국가별 참여 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윤익준(2011),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법적 연계성의 검토, 한국환경법학회
이상돈(199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대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이재완(1992), 산성비 규제의 국제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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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우,   오존층보호,   국제협약,   생물다양성보전,   기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