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에 관한 나의 견해(편지글 형식)

본문내용

법규범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국제기구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준수의지와 적절한 정부차원의 노력 및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환경오염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국제법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노력이 요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으로서 지구의 환경개선과 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협력은 가장 중요한 방안이 되고 있는데, 1872년 유럽철새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이 시도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존층파괴, 산성비, 해양오염,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오염분야에 대해 활발한 환경외교가 펼쳐져 왔으며, 이러한 외교활동은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식량농업기구(FAO), 세계기상기구(WMO), 정부간 기후변화패널(IPCC)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기구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환경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과 국제협약 체결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의 제가 제시한 사항들이 모두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제환경법 자체가 지니는 과학적 불확실성(측성의 문제) 및 가입국과 비가입국과의 입장차이.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기술교류 및 상호 보완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의 모습들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 설 때 비로서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안책이 생겨날 것이라고 봅니다.

키워드

국제환경법,   환경법,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