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적환경] 국제 법적 환경의 의의와 분석요소, 관련법률 및 위조상품 문제

목차

국제 법적 환경

Ⅰ. 국제 법적 환경의 의의

Ⅱ. 국제 법적 환경의 분석 요소

1. 관습법과 대륙법의 차이
2. 법적 청구권의 문제
3. 법적 분쟁의 해결방법

Ⅲ. 국제마케팅 관련 법률

Ⅳ. 위조 상품 문제

1. 위조 상품의 개념과 위조 상품의 유통현황
2. 위조 상품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업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기껏해야 벌금형이 대부분이라 할 정도로 위조 상품을 다루는데 있어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법적 소송보다 유익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자사의 상품을 진출시키고자 한다면 국제협약에 등록을 해야 한다. 상표에 대한 국제협약으로서 피기협약a 에서는 모든 상표의 소유권자는 자국에서 등록을 한 후 6개원 이내에 외국에서 등록하여야만 상표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파리협약” 의 회원국들 간에는 상호(trade names)에 대한 보호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해당국 정부의 관련기관이나 법원의 상업등록소에다 등록해 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러나 자사의 상표가 도용당해 위조 상품으로 유통되면 사후적 법적 조치만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서 기업은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사의 상표가 도용당하기 전, 상표도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수단을 구축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상표도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략수단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당사자들과의 로비를 통해 강력한 지적재산권보호법의 제정과 운용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무역규제로 대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조 상품이 제조되는 국가의 현지세관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위조 상품의 제3국 수출을 방지하도록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로비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LG전자는 각국 특허등록과 별도로 미국, 중국, 불가리아 등 3개국 세관에 상표등록을 하여 수출입통관과정에서 즉각적인 짝퉁단속이 되도록 했다.
둘째, 위조 상품과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먼저 가격전략을 활용하여 위조 상품과의 가격격차를 줄여야 한다. 가격격차가 클수록 위조 상품 제조에 대한 여지를 주게 된다. 유통채널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위조 상품 유통에 대한 정보공유,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등을 통해 위조 상품에 대응할 수 있다.
제품정책으로서 진정품에 홀로그램, DNA시스템, RFID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하이테크 레이블링을 함으로써 모방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홍보 및 경고전략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촉진전략을 구사한다. 즉, 모방품과 비교함으로써 진품의 품질 및 성능우위, 진품사용의 장점 (사후 서비스, 이벤트 등)을 널리 알려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위조 상품 구매의지를 포기하도록 한다.
셋째, 피해를 받는 관련기업이나 소비자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위조 상품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위조 상품에 의해 피해를 받는 다른 기업이나 관련기업들이 연대하여 위조품제조업자를 색출하고 현지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국제적인 반위조품조직, 소비자단체 등을 활용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DVD 플레이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주요 DVD기업인 히타치, 도시바, 마쓰시다, 미쓰비시, JVC 등이 1999년 연맹을 맺고 중국 측에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2002년 중국 측에 약 30억 위안에 달하는 특허료 지불을 관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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