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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 대한 해결 원칙, 사전통보협의 의무원칙 등을 구체화했고, 배상책임원칙이나 예방원칙, 영역관리책임원칙 등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스톡홀름 선언과 달리 리오선언은 보다 현실적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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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론 > 제12판 삼영사 2008
이영준, 국제환경법 법문사 1998
노명준 국제환경법 박영사 1997
신현덕 국제환경법론 동화기술 1998
환경부 홈페이지
국가보훈처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처리결과(98년)
오창수,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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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제4판 법문사 1994
김대순, < 국제법론 > 제12판 삼영사 2008
유병화, <국제환경법 >민영사 1998
노명준, < 국제환경법 > 박영사 1997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환경법의 의의 와 특성
1) 국제환경법의 의의
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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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도시19호+특집
-박영사, 제7판, 신국제법강의:이론과 사례
-news1뉴스(https://www.news1.kr) Ⅰ. 국제법
Ⅱ. 국제환경법
Ⅲ. 국제법 적용한 사례
Ⅲ-1. 국제환경법 사례
Ⅲ-2. 국제환경법 사례2
Ⅲ-3. 개인적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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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서 환경보호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전인 1930년대 말에 발생된 고전적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케이스로써 오늘날 국제환경법의 기본법리를 제시해주고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과실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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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연구 제6권 제2호(1990)
강상인, "탄소세와 GATT/WTO 국경세조정 규정에 관한 고찰", 국제법무연구 제2권, 경희대학교 국제범무대학원(1999)
노명준, 신국제환경법, 법문사(2003)
박원화, "기후변화협약 교토총회 결과와 우리의 성찰". 통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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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서울: 박영사
환경부. (2000). 「물관리행정 종합평가결과」.
______. (2003). 「환경백서」. I. 서론
Ⅱ.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1. 환경규제와 환경부패의 개념 및 특성
2. 선행연구 고찰
Ⅲ. 환경부패 사례분석
1. 환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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