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우리나라 환경부패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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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1. 환경규제와 환경부패의 개념 및 특성
2. 선행연구 고찰

Ⅲ. 환경부패 사례분석
1. 환경규제내용의 결함과 환경부패
2. 규제주체와 규제대상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환경부패

Ⅳ. 환경부패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1. 환경규제체계의 합리화방안
2. 환경규제일몰제의 도입방안
3. 환경규제권한의 부분선점제도
4.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하는 규제, 규제목표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현실적 집행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규제, 국제 기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규제수준이 높은 규제, 규제영향의 분석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도입된 긴급규제, 환경변화가 빠르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몰기한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규제지형도 작성을 통해 피규제자 중심으로 규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환경규제권한의 부분선점제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규제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환경규제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면 지방정부가 미온적인 단속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이익에 좀 더 초연할 수 있는 검찰과 환경부 등 중앙부처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반부패정책으로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강력한 단속은 일정기간 예고된 단속이기 때문에 배출업소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응이 나오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많다.
무엇보다 이러한 획일적인 정책집행은 지방정부들의 자발적인 규제능력과 규제의욕 제고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유재원 등(1995: 3-21)은 환경규제권의 이관 전에 강한 규제활동을 전개한 지역일수록 이관 후 규제활동이 보다 약화되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어 규제수렴론을 지지하고 있다. 1991년 페놀사고를 계기로 1992년 전국의 모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규제권이 15개 시도의 관할 하에 들어갔으나, 1994년 초 낙동강 및 영산강 수돗물악취사고를 계기로 공단내 배출업소는 환경관리청이, 공단외 배출업소관리는 시도 맡게 되는 이원체제가 성립되었다(유재원 외, 1995: 3).
각 지방정부의 여건과 의지 등을 고려하여 환경규제권의 배분과 조정을 하자는 부분 선점제도가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다(Lester, 1994; 문태훈김종래, 2000; 김재훈, 1999; 홍준현, 2000). 따라서 중간매개집단인 지방정부와 규제대상집단이 규제에 순응할 능력과 순응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도록 규제체계를 다듬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선점은 완전선점과 부분선점으로 나누어진다(정주택, 2001). 완전선점이 연방정부의 일방적 권한 선포인데 반하여, 부분선점은 연방정부가 세운 정책기준을 주정부가 시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주정부에 먼저 집행의 기회를 부여하고, 주정부가 이의 집행을 소홀히 할 경우 연방정부가 개입하여 연방정부의 기준을 강행하는 형식을 갖는다. 그리고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정한 규제기준을 강화할 수는 있기 때문에 주정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정책을 펴나갈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그러므로 부분선점제도는 중앙으로의 권한집중과 지방분권 사이의 적절한 타협점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연방정부가 정한 규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집행권한을 가지되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 집행권한을 중앙정부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4.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방안
부패의 여지가 높은 환경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해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하도록 한다. 규제담당자와 규제대상자는 항상 결탁과 부패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감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환경정책이 결정되고 집행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과정 그리고 참여자와 역할을 기록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부패 제거에 있어서 기본이다. 특히 환경규제의 경우 기업 등 규제대상집단은 그들에게 비용부담이 집중되고 오염처리비용이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언론과 환경단체의 비판과 감시 역할은 규제포획과 환경부패를 막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은 환경오염의 피해자이고 환경규제의 수혜자이면서도 그들이 이해관계를 결집시킬 정도로 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과 환경단체의 기업가적 정치가 역할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역시 환경의식이 성장한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협조와 지지를 받는 것 역시 환경분야에서 부패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참여와 조직화의 장애(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면서 시민의 요구를 행정기관과 매개해 주는 역할을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패감시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정책과정에의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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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패,   환경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