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영, 정조시대의 정치, 행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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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영, 정조시대의 정치, 행정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조선조 영, 정조시대의 정치, 행정환경
2. 경제, 사회, 문화, 환경
3. 다산의 행정이념
1) 민본주의
2) 개혁주의
3) 선도주의
4) 평등주의
4. 행정제도개선론
1) 인사제도
2) 지방제도

본문내용

에는 독서하기를 기대하였으며 도저히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선비들은 <실리강구>에 종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높이 평가하였다.
다산은 또한 자기시대의 적서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폐기를 주장하였다. 다산은 적서차별이 합리적 근거가 없음을 중국의 예를 들어 서자출신들이 등용후 공을 세운 것을 들었으며 다산이 영조가 성대중등10인의 서자출신 인재등을 뽑아 일련의 직을 제수했다가 얼마후 재상에 명하려하자 유신들의 반대에 부딪쳤던 사실을 지적하고, 유신들읠 잘못을 비판하였다. 다산은 서얼에게 일련의 직을 주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모든 차별과 제한을 철폐하고 정승에도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산은 또한 증인신분의 개혁, 양인신분의 개혁, 노비신분의 개혁등을 주장하였으며 전국 인재의 빠짐없는 등용을 위해 신분의 귀천과 당파의 동서남북과 지역의 원근을 차별하지 않고<통한>하여 모든 인재를 발탁 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그의 저서 전론에서 "여전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노동력에 상응하는 토지와 소득의 분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약용의 능력위주와 평등사상은 원시유학의 덕치주의 사상 을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응하여 확대발전시킬 것이라 할 수 있다. 유교의 본래의 인간관은 사회적 신분으로 인간을 차별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4. 행정제도개선론
1) 인사제도
인사제도 개혁론은 당시 세도정권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기존 세도정권과 그 측근인사가 아니면 관직에 참여하드라도 겨우 한직에 머무르거나 승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이 결과 관료체계내에서 효율성이 없는 시대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던 것이었다. 근대조선의 관료조직은 관료의 품급을 크게 8등급으로 나누었거나 각 품에 정, 종의 구별 정1품에서 종9품에 이르는 18등급으로 되어있다. 정약용은 종래의 품급은 9급까지 정, 종의 구별이 있어 지나치게 번잡하므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종래의 관계를 개혁하여 9급으로 하되 정, 종의 구별은 1,2급에 두고 3급이하에는 두지말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이는 고칠 수 없는 불가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다.
다산은 정원관리에 있어서, 왕실의 外威에 의한 정권의 독차지는 필연코 그 위족일문에 의하여 정부의 고관원직이 독점되다시피 되어 정치의 기강은 문란해 질대로 문란해 졌던 것이다. 정약용은 이와 같이 파탄되어 가는 조선조의 관료체계를 재건하기 위하여 그 대책으로 정원론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관리의 정원은 지정수내에서 기관간의 다소간의 가감은 할 수 있을 지언정 큰 숫자는 변경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당시 과거와 문벌과 지역에 의한 차별이 심하여 진정한 능력본위의 인재가 선발되지 않는 병폐를 <통한의>와 <오학론사>등의 논문에서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첫째, 기회균등과 능력본위의 선발, 임용 두번째, 추천제의 실시 세번째, 선발절차와 정원의 개정등 을 주장하였다. 그는 그외에도, 시험과목의 개편, 고과제도등 인사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2) 지방제도
정약용은 지방행정구역개혁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군현분할론과 군현분등론을 주장하였다. 군현분할론은 지방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에 관한것으로서 道로 구성되어있는 지방행정구역을 12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군현분등에서는 정약용은 민호와 전결을 함께하고 그 수효로서 군현의 대소를 분별하여 7등급으로 차별하였다.
목차
1. 조선조 영, 정조시대의 정치, 행정환경
2. 경제, 사회, 문화, 환경
3. 다산의 행정이념
1) 민본주의
2) 개혁주의
3) 선도주의
4) 평등주의
4. 행정제도개선론
1) 인사제도
2) 지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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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영조,   정도,   조선시대,   조선시대 왕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