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환경(제한요인을 중심으로)

소개글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환경(제한요인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유기업의 전통적 관리제도와 문제

3. 국유기업 개혁의 현황과 추진방향

4. 국유기업의 제한요인

본문내용

방관계의 변화
중국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함
중앙 정부의 재정수입이 기업의 이윤과 세금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경제적 권력은 중앙정부와의 담판카드와 대항적 역할을 함
이윤이 많은 산업의 투자를 쟁취하기 위해 활성화를 시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줌
→ 중국이 고도의 중앙 집중 정권임을 감안할 때, 심각한 타격일 뿐 아니라 , 중국공산당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의 지방 제재 조치
약간의 정돈조치, 즉 分稅制의 실시, 거시조절강화 그리고 당의건설강화 및 반부패 투쟁 조치 등을 실시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지방정부에도 대책이 있다’(上有政策，下有策。)식의 대응과 과도한 조치는 개혁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 존재→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상황
정부의 사회 장악력 약화
과거 국유 기업의 의미: 엄격한 호적관리제도하에서 모든 직공은 기관(位)에 소속되어 통제되며, 사회대중은 기관을 통하여 일체의 보조를 받음, 모든 일상생활의 물자보급, 취업기회 및 이데올로기의 전달 등이 기관을 통하여 엄격하게 장악되어옴. 전형적 도시기관(位)는 직공의 경제적 근원의 제공, 사회적 지위, 국가할당의 분배 권리도 지니기에 직공의 경제, 사회, 정치 및 개인 등 모든 문제와 연계됨
→정부 또한 기업을 통하여 인민의 정치표현을 통제, 정권을 장악
→인민의 완전 고용을 추구한 결과, 잉여 노동력의 과다문제를 야기
合同工의 출현과 견고한 노동력 시장의 해체: 국유기업의 노동체제 개혁은 중국공산당의 권력의 또 다른 도전
인력자원으로 하여금 기업 간의 자유이동의 기회를 갖게 하고, 기관(位)의 중요성 또한 점진적으로 약화됨.
→정치권력의 장악력이 감소함을 의미,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은폐되어 오던 실업문제를 사회문제로 대두시킴
大제도의 타파: 평균주의의 상징인 종신고용제의 타파는 기업의 관리자가 직공임금의 차등분배 권한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직공간의 긴장관계를 유발시킴
C. 사회 안정적 요인
중국의 국유기업은 정치와 경제적 중요성 외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중요: 도시취업 인구의 주요 분배장소, 사회보장 기능을 부담하여 중국사회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1949년 사회주의 정권 수립 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률적인 저임금 고취업 정책을 수립, 당시에 방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의 사회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국유기업과 국가기관에 잉여노동력의 과다를 가져와 생산효율 저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 1995년 연합으로 실시한 중국기업 잉여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각종기업의 잠재적 실업률은 18.8%이고 국
유기업에서는 줄곧 20% 정도라고 함.
개혁개방 이후, 특히 90년대 진입 이후, 시장화 도입(구체적으로 破産, 改造(사회복지부분의 분리),分流(잉여노동력의 분산)등의 수단) → 실업문제가 드러남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업은 최대 금기로 여겨짐. 전통적인 맑스레닌주의에 의하면 실업은 단지 자본주의 사회
회에서나 발생하는 문제로 일단 생산요소가 공유로 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갖게 되어 실업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중국은 1949년 사회주의 정권 수립 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사적으로 직공을 흡수하고,
일률적인 저임금방식으로 사회책임을 부담하였음.
매년 음성적인 실업과 일시적인 실업(下人)이 증가해감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
→중국 당국은 실업과 下문제를 해결하고자, 再就工程을 제정, 여러 가지 조치 실시
중국 당국이 취하는 실업 정책
①정기적으로 취업지도 좌담회를 개최, 실업직공에게 취업정보와 구직방법을 제공
②轉業訓練을 실시하여 재취업의 가능성을 증가
③구직면담과 공작시험을 실시하여 직업의 선택을 제공
④노동취업서비스 기업을 세워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취업 알선
⑤정책적 지도와 격려 그리고 실업직공과 기업의 잉여직공을 조직, 스스로 취업하게끔 도움
→이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계속 실업률은 증가하는 추세, 노동시위문제도 야기됨
종래 국유기업이 전담해오던 사회복지제도의 이전
도시취업 인구의 분배장소 기능 외에 퇴직자의 연금, 학교 및 병원설립 운영 등의 복지를 담당하는 국유기업의 사회보장 부담을 덜고, 실업인구에 대한 사회복지 부담을 덜기위하여
①공익기구, 즉 학교와 병원을 지방정부와 社區에서 통일 관리함
②서비스부문을 기업에서 분리시켜, 기업을 독립적인 경영실체로 조직
(그러나, 국유자산을 직공의 양로보험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 사회적 혼란은 가속된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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