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자료) 중소기업이 경제환경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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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중소기업의 정의와 중소기업의 중요성
1. 중소기업의 정의
2. 중소기업의 중요성
3.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이행 필요성

제 3 장 중소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1. 중소기업의 현황
2. 중소기업지원제도 현황
3.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제

4 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본문내용

가 작을수록 인력이 부족함
- 인력확보 시 애로사항으로는 해당지역 취업대상 근로자 부족 및 지방근무 기피 26.7%, 대기업과 대비한 중소기업의 상대적 저임금 22.0%, 중소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 16.6%, 열악한 작업환경 15.2%, 대기업 선호 12.1% 등
- 중소기업이 원하는 정부의 인력지원 시책 방향으로는 중소기업 임금보조 및 복리후생 지원 71.1%, 산업기능요원 배정확대 62.8%, 외국인연수생 지원확대 34.1%, 산재예방 시설확충 25.3%, 구인구직 정보제공 강화 17.6%로 나타남
구 분
생 산 직
사 무 직
연 구 직
전 체
현재
인원
부족
인원
부족률
현재
인원
부족
인원
부족률
현재
인원
부족
인원
부족률
현재
인원
부족
인원
부족률
전 체
29.3
3.0
9.4
10.5
0.4
3.5
2.3
0.2
8.0
42.2
3.6
7.9
유형별
벤처기업
28.3
2.6
8.5
12.8
0.4
2.9
6.7
0.4
6.2
47.8
3.5
6.7
일반기업
29.6
3.1
9.6
9.9
0.4
3.7
1.2
0.1
10.4
40.7
3.7
8.2
규모별
5-19명
9.0
1.7
15.5
3.9
0.3
7.4
0.8
0.1
9.9
13.7
2.1
13.0
20-49명
22.5
2.5
9.8
8.2
0.3
3.3
1.5
0.2
12.6
32.3
3.0
8.4
50-99명
48.3
5.2
9.8
17.2
0.7
3.8
3.8
0.3
6.9
69.3
6.2
8.2
100-299명
114.9
7.4
6.0
37.2
0.6
1.7
11.4
0.3
2.7
163.4
8.3
4.8
지역별
수 도 권
25.2
3.3
11.7
12.4
0.6
4.3
3.4
0.3
8.7
41.0
4.2
9.3
비수도권
31.1
2.9
8.5
9.7
0.3
3.0
1.9
0.1
7.4
42.6
3.4
7.3
(4) 무역
- 전체 중소기업의 79.7%가 환리스크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
- 환리스크관리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함
- 그 외 중소기업의 무역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는 해외 바이어 발굴, 수출금융 지원, 무역절차 간소화, 지원제도의 단일창구화 등
(5) 기술개발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법은 자체개발(54.0%),공동개발(24.6%),위탁개발(13.0%), 기술도입(8.4%) 순
- 이 중 공동개발은 기술개발비용 절감(17.7%), 기술개발기간 단축(14.7%), 사업서비스업은상호보완적 기술개발(19.8%), 기술개발비용 절감(19.7%)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동개발은 자체개발에 비해 비중이 낮지만 향후 산학연 기술개발이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
- 첨단기술과 Inno-Biz 기업에서 더 많은 기술개발 전문인력을 보유
- 전문인력 부족률은 제조업의 경우 20.9%에 달하며, 고학력 인력일수록 부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용은 3.5%
- 이 중 첨단기술, Inno-Biz 기업은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용이 6.4%로 높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체감 기술 격차는 미국, 일본과는 1.7년, 유럽과는 1.0년
- 기술개발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역시 자금(26.4% 응답)과 인력(23.0% 응답)부족
제 4 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 벤처기업 활성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충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비리 등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에 대해서는 재기가 가능토록 패자부활 프로그램 도입
-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 재정비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절차의 대폭 간소화
-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
2010년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달성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소상공인 센터를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여 창업기회 확대 및 업종 다양화 유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상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원활한 사업전환 및 퇴출 지원체제 미흡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 및 M&A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
- 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 인력 지원대책
공고 및 산업대 공과대학을 지역 내 기술인력 공급의 산실로 육성
맞춤형 산학협력: 공고졸업 → 중소기업 → 대학진학 → 중소기업 복귀
- 유통 등 서비스분야 육성
선진국대비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지연되어 고용창출 및 성장 기여도 저조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GDP : ('03) 3.7% → ('07) 4.7%
-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창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04 63.4% ▶ ’07 70%
중소기업 수출지원으로 2007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45%로 확대
-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중소기업에 불리한 하도급 거래 조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한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모색
- 중소기업 규제혁신 추진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중 67%가 중소기업 규제
불필요한 규제(예: 대지 내 조경의무,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는 단계적 철폐
- FTA 추진에 따른 중소기업 대책
FTA를 중소기업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
FTA를 통한 외국인 투자를 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대로 연결
-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비
지원시책을 유형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로 정비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과 연계
토의과제
-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가능할까?
<참고자료>
중소기업연구원, 2002. 6,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5. 1,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과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3. 12,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연구 Data Base, http://db.kosbi.re.kr/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매일경제신문 연재물 ‘아름다운 동행’
제 1 장 서론
제 2 장 중소기업의 정의와 중소기업의 중요성
1. 중소기업의 정의
2. 중소기업의 중요성
3.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이행 필요성
제 3 장 중소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1. 중소기업의 현황
2. 중소기업지원제도 현황
3.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제
4 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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