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특허권][중소기업 해외이전]중소기업의 시각, 중소기업의 환경,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 중소기업의 창업, 중소기업 특허권, 중소기업 해외이전, 향후 중소기업 정책방향

소개글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특허권][중소기업 해외이전]중소기업의 시각, 중소기업의 환경,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 중소기업의 창업, 중소기업 특허권, 중소기업 해외이전, 향후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의 시각
1. 소극적 중소기업관
2. 적극적 중소기업관

Ⅲ. 중소기업의 환경
1. 지식정보화 경제로 이행
2. 생산요소와 소비수요의 글로벌화 진전
3. 산업구조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
4. 기업구조개혁이 진전되면서 새로운 경영환경 조성
5. 벤처기업과 기존 중소기업간의 상호보완적 상생전략 촉진
6. 기타

Ⅳ.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
1. 공장자동화의 내용
1) 컴퓨터지원생산
2) 컴퓨터지원설계
2. 중소기업 자동화 실태

Ⅴ. 중소기업의 창업
1. 개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2. 업종 및 기간의 적용범위(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시행령 3조)
1) 업종범위
2) 기간의 범위
3. 창업절차
1) 개인기업
2) 법인기업

Ⅵ. 중소기업의 특허권
1. 산업재산권
1) 특허
2) 실용신안
3) 상표권
4) 의장
2. 신지식재산권

Ⅶ. 중소기업의 해외이전
1. 중소기업의 해외이전 동향
1)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추이
2) 중소제조업 해외이전 실태와 전망
2. 중소기업의 해외이전 요인
1) 내적 요인(Push factor)
2) 외적 요인(pull factor)
3) 중소제조업 해외투자 실태조사의 시사점

Ⅷ. 향후 중소기업의 정책 방향
1. 정책방향
1) 지식정보기반 확충
2) 창업활성화
3)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전략 기반산업 육성
2. 중소기업 비젼(산업연구원 추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허 출원할 것인가 실용신안 출원으로 할 것인가의 선택 기준의 하나로서 타인에 의한 용이성과 그에 따른 제품 수명의 장단이 고려된다.
3) 상표권
상표법상의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말한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권리이다.
4) 의장
의장은 보통 디자인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디자인은 광고 포스터, 그래픽 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 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 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 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인 반면, 의장은 디자인의 개념 중 제품 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의장법에서는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육안으로 보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제품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2. 신지식재산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던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는 새로운 지식재산의 등장으로 그 미비점을 노출시켰다. 가령 반도체 배치 설계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가 생성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지식재산이 새로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의 공백 혹은 중복이 생겼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지식재산을 기존의 제도에 편입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결국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설정은 이미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더구나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부터는 컴퓨터 프로그램,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보호,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 등 새로운 문제에 계속 직면하게 된 것이다. 또한 반도체 배치설계, 유기화학,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특허권 인정 여부도 계속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그 중 일부는 아직도 논의 중이다.
때문에 신지식재산에 대한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그 공통적인 특징을 종합해 보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 법규의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규정지어진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데이터베이스권, 생명공학권, 식물기술권, 인공지능권, 전자상거래 관련기술권 등이 있다.
Ⅶ. 중소기업의 해외이전
1. 중소기업의 해외이전 동향
1)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추이
- 총 21,205건, 383.6억달러의 해외투자(잔액기준)중에서 중소기업 부문이 12,988건, 103.5억달러로 투자건수는 62%, 투자금액은 27%를 차지
- 총해외투자에서 중소기업 투자(실행기준)는 24.2%에서 53.9%로 증가
2) 중소제조업 해외이전 실태와 전망
- 중소기업 해외투자는 저렴한 노동력 활용을 위한 진출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공업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
2. 중소기업의 해외이전 요인
1) 내적 요인(Push factor)
- 국내에서의 고비용 구조, 과도한 규제, 기업정책의 불확실성 등 기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이며, 특히 임금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면서도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이 가장 주된 요인 중의 하나임.
2) 외적 요인(pull factor)
-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동반 진출 및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따른 경쟁격화와 국내외시장의 잠식에 대한 대응
3) 중소제조업 해외투자 실태조사의 시사점
- 생산시설 해외이전의 동기를 기이전 업체나 계획업체 모두 비용절감, 인력확보난, 해외시장 개척확보, 정책의 불확실성, 대립적 노사관계 등을 들고 있음
- 따라서 정부정책의 신뢰 회복, 노사관계의 개선이 매우 긴요함을 암시
Ⅷ. 향후 중소기업의 정책 방향
1. 정책방향
1) 지식정보기반 확충
- 지식경영활성화, e-Biz화촉진, 기술력강화 등
2) 창업활성화
- 국민적 창업문화 창달, 창업기업 안정화, 벤처기업 국제화 등
3)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해외시장 진출 적극 추진 등
4) 전략 기반산업 육성
- 부품소재산업, 디자인산업, 콘텐츠, 애니메이션 등 문화관광 산업 및 IT, BI, ET 등 신산업 육성
2. 중소기업 비젼(산업연구원 추정)
구분
제조업 고용비중(%)
제조업 부가가치비중(%)
수출비중(%)
R&D 투자(억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수
2011
74
49
40
7,200
1,000
2021
79
56
50
30,000
10,000
Ⅸ. 결론
우리나라 현실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방안을 올바로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 중소기업의 사업규모가 작다고 그 회사의 발전 가능성은 작은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을 조속히 발전시켜야 우리 경제도 바로 일어서는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현상은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였다. 하지만 대기업의 중심의 경영방식은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줄이는 하나의 독점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정부, 기업, 소비자가 한데 맞물려서 중소기업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위한 올바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수많은 도산 현상은 이젠 관과 할 때가 아닌 것이다. 중소기업의 충분한 가능성을 인식하여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위해 움직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가재산, 김기혁 외 1명(2008), 중소기업 인재가 희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자봉(2012), 중소기업 신용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김필헌(2010), 중소기업 예산성과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박동하(2011),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오동윤(2011),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중소기업연구원
황민수(2011), 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는가, 상원

키워드

중소기업,   기업,   공장자동화,   창업,   특허권,   중소기업의 환경,   중소기업의 해외이전,   중소기업의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