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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 제품][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지원][개발참여][품질인증][단체수의계약]중소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개발참여,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인증, 중소기업 제품의 단체수의계약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지원
1. 제도의 개요
1) 목적
2) 법적근거
2. 우선구매의 체계 및 절차
3. 우선구매 요구대상기관(법 제14조제2항, 영 제14조제1항)
4. 우선구매 지원기간 및 대상
1) 우선구매지원기간
2) 우선구매 지원대상 기술개발제품
5. 기술개발 제품 등에 대한 구매증대를 위한 조치
6. 관련 근거법령

Ⅲ. 중소기업 제품의 개발참여

Ⅳ.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인증

Ⅴ. 중소기업 제품의 단체수의계약
1. 목적
2. 법적 근거
3. 단체수의계약 품목지정 및 운영실적
4. 운영성과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측면에서 볼 때, 부품업체가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일본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공동설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권리-의무관계 측면에서는, 설계도면의 소유권을 완성차업체가 갖는다는 점에서 위탁도 방식과 유사하다.
Ⅳ.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인증
개정안 제17조의2제1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불량률 관리수준”에 따른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던 “싱글 PPM 품질인증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는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품질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17조제2항제1호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불량률 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제품 불량률 관리 수준에 따라 품질을 인증해 주는 “싱글 PPM 품질인증제도”를 중소기업청 고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싱글 PPM 품질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이 품질혁신시스템을 갖추고 공정개선, 직원교육 등을 통해 생산제품의 불량률 관리에 노력하여 불량률 관리목표(싱글 PPM 수준)를 달성한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직접적으로는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을 지원하고, 이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총 919개 업체가 동 품질인증제도에 따라 싱글 PPM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인증을 받은 업체는 중소기업청의 자금 및 기술지원 시책에서 가점 우대를 받고 있고, 싱글 PPM 품질혁신운동에 41개 모기업과 8,400여개의 중소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등 대ㆍ중소기업 협력차원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연도별 인증업체 수에 있어서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지원시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법적 근거 없이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싱글 PPM 품질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품질인증제도를 내실화 하며, 모기업이 보다 활발하게 중소기업의 싱글PPM 품질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품질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매년 인증업체가 감소하고 있는 현 실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인증기준과 절차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중소기업 제품의 단체수의계약
1. 목적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물품(중소기업청장 지정 공고)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토록 하여 다수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경영안정을 지원
2. 법적 근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나목
3. 단체수의계약 품목지정 및 운영실적
지정품목
- 단체수의계약품목 : 154개 → 149개
*신규지정 3품목, 제외 5품목, 물품통합 3품목
4. 운영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보장으로 해당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
-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참여 방지
정부의 직접 자금지원에 따른 시장실패의 위험없이 중소기업 재정지원
단체수의계약이라는 공동판매사업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운영 활성화 및 조직화 유도
구매계약 절차 간소화로 구매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Ⅵ. 결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기술확산(technology diffusion)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는 효과적인 기술확산이 국제경쟁력, 생산성, 경제발전, 기업의 성장 및 적응능력, 품질향상, 고임금인력의 유지 등 전반적인 경제성과를 뒷받침해 준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기술확산정책의 초점이 단순히 기술확산을 촉진시키는 특정한 정책수단(예: 조세감면 혹은 금융지원 등)에서 지원시스템의 창출 혹은 기술하부구조(technological infrastructure; TI)의 구축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소극적인 산업정책을 펴왔던 미국에서 TI의 구축노력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노력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연방정부는 물론이고 주정부, 대학, 산업계가 TI의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착수해 왔다.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및 법제개편, 산업지원센터의 확장, 산업네트워크의 장려, 그리고 국방기술의 상업화지원 등이 그것이다(Shapira, 1996, p. 285).
한국에서도 중소기업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그간 한국경제가 고도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대기업에 주어져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서의 낮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기술혁신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영세한 상태에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러한 관점은 변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경제성장, 지역경제의 발전, 그리고 기술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스스로도 기업생존 및 독자적인 기술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기업, 대학 혹은 기술연구소들과 수평적이고 다각적인 연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TI가 구축되고 있다.
참고문헌
구본진, 중소기업의 제품그룹별 표준원가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경북대학교, 2010
서정대, 공정경쟁과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제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2
신지용, 중소기업제품과 온라인 유통, 경일대학교, 2005
이상덕 외 1명,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도입에 관한 연구, 서라벌대학, 1991
이인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2008
홍봉진,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199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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