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2000년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000년대의 경제정세, 2000년대의 중소기업지원, 2000년대의 직업재활, 2000년대의 인사환경, 2000년대의 노동시간, 2000년대의 실업문제 분석

소개글

[2000년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2000년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000년대의 경제정세, 2000년대의 중소기업지원, 2000년대의 직업재활, 2000년대의 인사환경, 2000년대의 노동시간, 2000년대의 실업문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2000년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Ⅱ. 2000년대의 경제정세
1. 세계경제 전망
2. 한국경제
3. 초국적 자본의 직접지배력 증대
4. 고실업의 유지와 고용구조 악화
5. 성장 회복 및 물가불안

Ⅲ. 2000년대의 중소기업지원
1.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창업활성화
1)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소도시까지 확대 설치
2)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담정보 창출 및 서비스의 질제고
3)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해 소자본 창업설명회, 성공사례 발표회 등을 중소도시로까지 확대 실시
2. 디지털 경제환경에 부응하는 SOHO 창업지원
1) 소호창업 인터넷 박람회 개최
2) 소호창업 강좌 개설
3) 소호성공사례 공모전 개최
3. 여성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활동 지원

Ⅳ. 2000년대의 직업재활
1. 직업재활시설의 유형을 세분화․전문화
2. 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역량 강화
1) 지원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선정
3) 지원내용

Ⅴ. 2000년대의 인사환경

Ⅵ. 2000년대의 노동시간

Ⅶ. 2000년대의 실업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Ⅵ. 2000년대의 노동시간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계에서도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최장시간 노동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의 10인 이상 상용노동자의 노동시간 평균은 주 46.7시간에서 경기침체로 98년 주 45.9시간으로 줄었다가 다시 주 47.1시간으로 늘었다. 노동시간을 연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2,452시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노동시간은 훨씬 길다. 취업자 기준 연 노동시간은 2,673시간에 이른다.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10인 이상 상용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실제보다 노동시간이 낮게 추계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 통계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법정 상한선(주 12시간)을 넘어서는 초과노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의 실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취업자 기준 노동시간 통계가 실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간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얼마나 긴가를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취업자 기준 2,673시간, 피용자기준 2,436시간이다. 취업자 기준으로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 비해 연 1,000～1,100시간이 많으며, 선진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긴 편인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인 멕시코나 스페인 등에 비해서도 700～800시간이 더 많은 수준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의 폐해는 우리나라가 산재왕국이라는 데에서 바로 드러난다. 한국과 같은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는 산재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매년 전쟁을 치른 것 이상의 사망자와 신체장애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의 비율(만인율, 만명당 사망자 비율, 중대재해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중대재해율은 3.33으로서 미국의 67배, 영국, 일본의 33배, 스웨덴의 14배, 프랑스의 6배, 독일의 4배에 이른다.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멕시코와 홍콩에는 3배에 이르고, 싱가포르와 태국보다도 2배 많다. 노동시간이 산재에 미치는 영향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마지막 노동시간대에 산재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이 사례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높은 산재발생률은 장시간 노동의 필연적 결과이다. 결국 전사회적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쟁 같은 노동을 계속해야만 한다.
Ⅶ. 2000년대의 실업문제
경제성장률을 6%대로 가정할 때 연평균 실업률 4.5%, 실업자 수는 991천명 예상한다.
실업자
실업율
연평균
991
4.5
1/4분기
1109
5.1
2/4분기
995
4.5
3/4분기
914
4.1
4/4분기
947
4.3
(단위 : 천명, %)
경제활동인구는 2,203만 명으로 1.8% 증가하고 취업자 수는 2,104만 명으로 3.6% 증가 예상한다.
참고문헌
민완기 외 1명 /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조성사업의 비경제적 성과 분석,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11
문남철 / 실업의 지역간 격차와 구조적 특성, 국토지리학회, 2011
송태정 / 2003년~2008년 중장기 경제전망, LG경제연구원, 2003
유계숙 /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현황 및 과제, 국회도서관 2009
중소기업연구원 외 1명 / 소기업·소상공인 발전방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2
최영광 / 장애인 직업재활 조직간 네트워크 구조 및 영향요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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