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환경법의 의의 와 특성
1) 국제환경법의 의의
2) 국제환경법의 특성
2. 국제환경법의 형성배경
3. 국제환경법의 연원과 발전
1) 기존의 국제 환경법질서 - 전통적인 연원
2) 새로운 국제 환경법질서 - 비 전통적인 환경법 연원
4. 국제환경법의 환경오염 규제기능과 한계
1) 환경오염 규제기능
2) 국제법의 한계
5. 국제환경 분쟁사례
1) 핵실험 사건(1974년)
2) Lanoux 호수 사건
3) Cosmos 954 사건
4) 트레일 스멜터 사건
6.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국제환경 협약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86.09.26
86.10.27
90.06. 08
90.07. 09
4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86. 09.26
87. 02.26
90.06. 08
90.07. 09
5
핵안전에 관한 협약
94.9.20
96.10.24
95.9.19
96.10.24
6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 무기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 금지에 관한 조약
71.2.11
72.05.18
87.06.25
87.06.25
6) 기타 (7)
명 칭
협 약
우리나라
채택일
발효일
가 입
발효일
1
남극조약
'5912. 01
61. 6.23
'86.11.28
86.11.28
2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91.10.03
98.01.14
96.01.02
98.01.14
3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경험한 국가(특히 아프리카)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엔협약(사막화방지협약)
94.06.17
'96.12.26
99.08.17
99.11.15
4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72.11.23
75.12.17
88. 09.14
88.12.14
5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67. 01.27
67.10.10
67.10.03
67.10.03
6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76.12.10
78.10. 05
86.12. 02
86.12. 02
7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72.04.10
75.03.26
87.06.25
87.06.25
Ⅲ. 결 론
사람들은 고도의 공업화가 가져다준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동시에 심각한 환경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즉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생물종류 감소, 산성비 만연, 토지 사막화, 물오염 등 21세기 인류의 생존환경은 환경재난에의 도전이다.
스톡홀름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북반구에서 남반구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환경과 건강의 조화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미 30여년의 길을 걸었다. 1992년 6월 3일에서 14일까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연합국환경과 발전대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확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행동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였으며, 세계 각국이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공동으로 전 지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를 나타내었다.
2002년 8월 26일에서 9월 4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발전관계의 세계 정상회의에서는 집중적으로 인류의 건강과 생물의 다양성, 농업생산, 청결한 수자원과 에너지원 등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회의에서는 일제히 “우리는 하나의 공동한 결심으로 연합하여 같이 행동하고 우리의 지구를 구제하며 인류의 발전을 촉진하여 보편적으로 번영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하고 여기에서 통과한 지속발전 가능한 세계정상회의 실시계획은 지난10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무시되어왔던 생태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시 가능한 시간표를 제정하였다.
예를 들면 2020년까지 최대한도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위험을 줄이고 전 세계절대다수가 파괴된 어업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대수준으로 회복하며, 2015년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양호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 등이다.
< 지속발전 가능한 세계정상회의 실시 계획 >은 중점적으로 물, 생물의 다양성, 건강, 농업과 에너지원 등 몇 개의 큰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 계획 >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며 또한 전 세계의 장래 수 십년환경과 발전의 노선과도 관련된다.
옛말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든가 지금이라도 환경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이 바꿨음을 아니 바뀌어감에 안도의 한숨을 쉬어보며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지구온난화는 극지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자연현상을 넘어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압력으로 바이오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국제곡물가격이 뛰었다. 농업 발 인플레이션이 수입 물가를 올려 주부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만들고 있다.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경상수지가 두 달 연속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구환경과 에너지 위기는 가정경제 및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등 끄기 캠페인이 얼마 전에 한국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펼쳐졌다. 1시간 이상 가로등과 조명을 끄고 촛불을 켜는 이 행사는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벌이는 ‘2008 어스 아워’ 캠페인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남산타워를 비롯해 한강다리 22곳과 주요 시설물을 밝히는 조명등이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꺼졌다.
전등 끄기 캠페인은 지난해 호주에서 시작돼 올해는 유럽과 중국 등 세계 20여 개 소도시로 확산됐다. 한 시간 전등을 끈다고 에너지가 크게 절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인이 에너지 절약과 지구환경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한다면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닐 것이다.
우리주변에는 무심코 저지르는 에너지 낭비 사례가 너무나 많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절약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나뿐인 지구가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인류가 함께 뜻을 모으면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나 한사람의 작은 습관이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를 살릴 수 있다면 너무 과장된 생각일까? 지금부터라도 전등하나 끄기, 안 쓰는 콘센트 뽑기, 에어컨 보다는 선풍기 틀기 등 내가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렵니다.
참고문헌
김석현, < 트레일 제련소사건 연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 법학논문 1996
김문단, 김봉천 공저 < 국제법 > 제4판 법문사 1994
김대순, < 국제법론 > 제12판 삼영사 2008
유병화, <국제환경법 >민영사 1998
노명준, < 국제환경법 > 박영사 1997

키워드

환경오염,   국제법,   국제분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