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환경-지역주의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주의의 등장배경

Ⅲ. 지역주의 확산의 원인
1. GATT 조항의 모호성
2. 세계화와 지역화의 연계

Ⅳ. 지역주의의 대안 - 개방적 지역주의

V.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대외적 대응
2. 국내적 대응
3. 무역장벽 회피

본문내용

무 늦어서 수출부진과 국제수지 적자가 오래 지속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다.
(2) 금리
현행 변동환율은 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수준의 거의 2배나 되는 상황 하에서는 금리차를 노리는 외국 단기자본의 유입을 막기 어렵다. 그런데 외국자본이 유입되면 국내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외환의 공급을 늘려 시장에서 환율인상(평가절하)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내외의 금리차가 심하면 단기자본의 유입 때문에 국제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라가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금리의 고려 없이 환율을 조작할 수 있었지만 자본자유화가 본격화되면 선진국에서처럼 환율과 금리를 함께 고려하는 금융정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나. 산업경쟁력 강화
(1) 기업 내 요인
기업 내부의 요인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신상품 개발 및 상품의 고급화,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그리고 근로자들이 생산성 증가범위 내에서 임금을 올려 받는 것이 경영철칙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사간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2) 기업 외부의 요인
기업 외부의 요인은 주로 정부시책에 관련되는 것인데, 그것들은 직·간접으로 기업의 생산비에 반영되어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컨대 금리, 세금, 물류비용, 부대비용은 물론 정부의 규제, 행정의 능률 등, 통틀어 정부의 경제운영방식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3. 무역장벽 회피
가. 중소기업 진흥
외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거나 넘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무역장벽을 회피하자면 자동차, 철강, 선박, 반도체 같은 화려한 상품보다는 첨단기술 제품의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편이 비교적 안전하고, 소수 상품의 소나기 수출보다는 소량 다품종주의가 유리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가 그러한 부품공급 대상을 찾아 국제 분업에서 한자리를 잡아야 할 때인데, 선진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합작투자나 생산, 기술제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니 안타까운 일이다.
나. 신시장 개척
무역장벽이 낮은 지역으로의 시장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도 중요하다.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러시아, 동구제국, 남아프리카 등의 지역은 현재로서는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인내를 가지고 시장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다. 국내시장 개방
국내시장을 개방하여 상대방의 보복적 수입규제를 회피하고, 우리도 상대방의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하여는 국제여론을 일으키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라. 민간 협력관계 강화
외국의 무역장벽을 뛰어넘는 길은 무역 블록 내에 현지법인을 세워 모기업에서 반제품을 가져다가 가공하는 일인데 이것 역시 역내 국산자재 사용비율(local contents regulation)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블록 내에서 판매거점을 구축하고, 현지기업들과 협력관계를 확대하면 무역장벽이 다소라도 낮아 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상품의 수입업자 및 그들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면 그들이 자기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수입규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간협력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참고문헌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과 지역주의 : 유임수 -계축문화사-
무역학 개론 : 서청석 -신영사-
국제무역 환경의 이해 : 박형래 -두남출판사-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 : 오상봉 -산업연구원-
한국경제의 세계화 전략 : 이경태 -비봉출판사-

키워드

국제통상환경,   지역주의,   국제무역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