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비교

소개글

[국제통상]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Ⅱ.WTO(World Trade Organization)

Ⅲ. WTO와 GATT비교

참고자료

본문내용

따라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하며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구 분
GATT 체제
WTO 체제
형태
협정
기구
감시 및
분쟁해결
기능강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항불명료
*반덤핑조치의 남용 등 자의적 운용
*보조금 정의의 명료화 및 규율 강화
*반덤핑조치의 발동기준 및 부과 절차를 명료화하여 남용방지
*긴급수입제한 협정,원산지 규정, 선적전 검사협정등을 새롭게 도입
시장개방
노력
*관세 인하에 주력
*동경라운드의 비관세장벽철폐노력이 선언적수준에 머물러 실효성 미흡
*관세인하는 물론 특정분야 무관 세화로 관세율의 하향평준화 달성
*비관세 장벽의 철폐
관할범위
*상품(주로 공산품)
*농산물에 대한 규율 도입
신 분야
협정
*없음
*서비스 교역,지적재산권 보호,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또는 규범
도입
표1) WTO(World Trade Organization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비교표
참고자료
여택동·전정기,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박기길 문창근, 국제경제학, 법문사
오웅탁·강진석, 무역학개론, 청목출판사

키워드

경영,   경제,   사회,   레포트,   G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