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에 대한 국제통상원론 - 한국은행 금요강좌, 위기이후 세계경제의 ‘뉴 노멀(New Normal)’

목차

<서론>

<본론>
뉴 노멀의 첫 번째는 저성장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점이다.
뉴 노멀의 두 번째, 신금융규제와 디레버리징이다.
뉴 노멀의 세 번째는 저탄소경제와 녹색성장화이다.
뉴 노멀의 네 번째는 다극체제로 세계질서의 변화이다.
뉴 노멀의 다섯 번째는 달러 기축통화의 약화이다.
뉴 노멀의 여섯 번째는 자원전쟁의 격화이다.
뉴 노멀의 마지막 일곱 번째는 케인지안의 부활이다.

<결론>
강좌에서 말하는 뉴 노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용

더욱 급증할 전망으로 보고 있다. 자국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국들이 자원 확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원개발에 2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대부분 자원이 신흥국에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흥국의 영향력이 확대 될 전망이라고 한다.
앞으로 자원의 희소성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세계 석유의 수요를 공급하는 OPEC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이다. 요즘 신문에서는 희소금속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및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을 느꼈다. 특히 신흥국들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인구증가와 소득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자원수요를 요구할 것임이 틀림없다. 그렇게 된다면 자원전쟁의 격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대체에너지를 상용화 시키고 효율성을 높여서 선진국들은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선진국과 신흥국의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뉴 노멀의 마지막 일곱 번째는 케인지안의 부활이다.
민간부문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케인지안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간 부문의 수요 감소를 정부개입으로 보완한다는 점이 크다. 가계의 과다한 부채부담, 고용불안에 따른 소득정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악화, 규제강화로 소비가 곤란해진 것이다. 그리고 주요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 등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위기 이후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에 직면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수출확대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5년 내 미국 수출을 2배로 늘려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위안화 절상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미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경상수지 흑자가 큰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내수시장 육성을 통해 세계경제의 저성장기조에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나는 세계금융위기를 맞은 직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경상수지 적자인 미국이 수출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를 매워보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와 내수시장을 키워 고성장을 유지하겠다는 중국은 정부의 역할이 막중해진 것이다. 중국은 몇 년 사이 급성장을 통해 경제규모가 점점 커지고는 있지만, 내수시장이 불안하고 불균등한 것에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기를 통해 내수를 가다듬고 안정화 시킨 뒤,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한 번 저가 제품의 수출을 통해 고성장을 이어나가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미국은 높은 실업률과 달러기축통화 및 국가위상의 약화로 인해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확대가 있을지 궁금하다. 내 예상은 앞으로 5년간 중국은 내수시장을 통해 고성장을 이어나가겠지만 미국은 저성장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
<결론>
강좌에서 말하는 뉴 노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과거의 사고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환경이다. 그러므로 성장, 소비, 행복 등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경제행위의 변화를 야기하고, 세계경제의 진로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안정과 성장보다 변화와 갈등이 세계경제의 지배적인 양상이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흥강국의 부상 등 당분간 기존 질서의 변화가 가속화 될 것이며,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며 이에 따른 갈등이 표면화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경제 선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했다. 저성장, 통상마찰 심화, 자원경쟁 격화 등은 위협요인으로 보았고, 신흥경제 부상, 금융규제 강화, 녹색성장 등은 성장의 기회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고, 내수 및 금융, 실물 등의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 세계 경제지형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한국은행 금요강좌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구분하여 새로운 경제체제가 도래했음을 알게 되었다. 뉴 노멀로 바뀐 이유들이 몇 가지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비합리적인 경제주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원인인 부동산버블도 금융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보다도 인간의 비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세계경제가 뉴 노멀로 바뀌면서 미국 등 G7 선진국의 경제가 후퇴하고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가 부상하고 있음을 뉴 노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느끼고 있다. G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고, G2체제가 앞으로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된다. 앞으로 15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넘어 21C의 슈퍼파워를 갖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예전 미국의 일극체제 당시 숨겨진 어두운 면도 있었지만 세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한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지금 현재도 G2라는 단어를 꺼려하고 일극체제가 되는 것 역시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칭호에 걸맞은 세계경제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 수행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자국의 고성장을 반기면서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 책임져야 할 생각에 대해서는 반기지 않는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 G2체제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중국인데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라 주장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보면 쉽게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도 뉴 노멀 시대로 위협과 동시에 기회를 갖고 있다. G20 의장국으로써 세계적 위상이 높아졌고, 세계 무역교역량 9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 경제 협력에 중요한 위치로 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마치 1998년 IMF 위기를 빨리 회복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우리나라는 뉴 노멀을 맞이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 성장이 박차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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