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열린 민족주의

목차

Ⅰ. 서론 ---------------------------------------------------------- (2)

Ⅱ. 세계화에 대응하는 기존 태도의 한계 ---------------------------------- (2)

　1. 세계화 옹호론의 무비판성 ------------------------------------------ (3)
　　1) 자율적인 외교정책 수립 저해 ------------------------------------- (3)
　　2) 승자독식현상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 (4)
　　3) 서구에 의한 문화제국주의 발생 ------------------------------------- (5)

　2. 세계화 비판론의 극단성 ------------------------------------------- (5)
　　1) 맹목적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발생하는 배타적 차별의식 ------------------- (5)
　　2)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의 비현실성: 상호교류의 이익 간과 ---------------- (6)

Ⅲ. 열린 민족주의의 특성 --------------------------------------------- (6)

　1. 주체성: 스스로의 가치와 이익에 따라 주권 행사 ------------------------- (6)

　2. 다양성: 인류 공영 추구를 위해 다양한 민족국가들의 특수성 존중 ------------ (7)

Ⅳ. 열린 민족주의를 실현하는 방안 -------------------------------------- (8)

　1. 대외적 방안 ---------------------------------------------------- (8)
　　1) 국제기구 내에서 실질적으로 평등한 권력구조 확립 ---------------------- (8)
　　2) 외교협상에서 자주적인 태도 견지 ------------------------------ (9)
　　　(1) FTA 체결에서 다단계의 검토절차 수립 -----------------------------　　(9)
　　　(2) 군사주권 회복을 위한 미군 철수 추진 ------------------------------　　(9)
　　3) 인류 공영을 위한 다양성 확보 노력 ---------------------------------　　(9)
　　　(1) 세계의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소수문화 보호 노력 -------------------　　(9)
　　　(2) 강대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국제 연합에 적극적 참여 --------------- (10)

　2. 대내적 방안 --------------------------------------------------- (10)
　　1) FTA 체결에 대비한 개별산업주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 ------------------- (10)
　　2) 타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 타파 ---------------------- (11)


Ⅴ. 결론 ---------------------------------------------------------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학교 당국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다문화 사회의 필요성에 대해 잘 가르쳐야만 한다. 왜 우리는 피부색이, 언어가, 문화가 다른 민족과도 차별 없이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영어가 필요해 영어를 배우듯이 베트남어가, 중국어가, 일본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가 오리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다문화 가정의 장점을 살려 함께 사는 방법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혜경 외,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p.105. 참조.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유아들이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할 수 있고 자아 존중을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국내 거주기간(2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외국인 신분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이혜경 외,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p.121. 참조.
Ⅴ. 결론
지금까지 한국이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기 위해 열린 민족주의의 성격이 무엇이고 세계화 시대에 그것의 실현방안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보았다. 한국은 서구 강대국 중심의 편향적인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 열린 민족주의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본론 2장에서는 세계화 시대에서 강대국이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고 해서 그 조류에 편입해 이들의 눈치를 살피는 행위는 자율적인 외교정책을 방해함을 설명했다. 더욱이 이러한 비주체적인 태도는 한 나라 국민의 복지 혜택을 축소시키고 더 나아가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무비판적인 세계화의 수용은 세계가 ‘20대 80의 사회’로 접어들게 했다. 치열한 국제경쟁은 산업구조의 비교우위를 가진 ‘비교강자’가 아닌 절대 우위를 가진 ‘절대강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승자독식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즉 세계화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무비판적으로 세계화의 조류에 편입하는 것은 서구에 의한 문화제국주의를 발생시킨다. 민족 문화는 쇠퇴하고 외래문화, 특히 미국의 저급한 상업 문화, 대중문화의 침투가 급속해졌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하나의 문화가 점점 세계를 지배해 가고 있는 ‘문화제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세계화를 극단적으로 비판하게 되면 맹목적 자민족 중심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도 살펴보았다. 자민족 중심주의는 다른 민족을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우리가 한 혈통이라는 의식 때문에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의식이 팽배하다. 이로 인해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급격한 속도로 입국하고 있는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문제에 많은 사회 문제가 있다. 이 외에도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론을 펼친다면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시기처럼 이득을 상실하고 또다시 외국의 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론 3장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기존 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태도로 열린 민족주의를 채택하고 이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열린 민족주의는 스스로의 가치와 이익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성과 인류 공영 추구를 위해 다양한 민족국가들의 특수성을 존중한다는 다양성의 성격을 띤다.
4장에서는 열린 민족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대내적 방안과 대외적 방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대외적 방안으로는 국제기구 내에서 평등한 권력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해당 분야 외교 전문가를 육성해야 하고 FTA 체결의 대외협상에서는 특별취급을 받을 품목을 최대화하기 위해 민감 품목의 순위를 결정해야한다. 대내협상에서는 관세철폐 등 개방조치로 가격이 하락하는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기반시설투자 등을 준비하고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군사주권 회복을 위해 미군 철수를 추진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 방안을 통해 외교협상을 통해 자주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을 통해 소수문화를 보호하고 강대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국제 연합에 적극적 참여하는 방안을 들었다.
대내적 방안으로는 FTA 체결에 대비하여 제조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중간 기술 산업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해야 한다. 투자 및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개방 및 자유화 조치가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을 타파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와 우리 자녀의 교육이 잘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준만, 『나의 정치학 사전』,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5,
김영명, 『우리 눈으로 본 세계화와 민족주의』, 서울: 오름, 2002,
두산백과사전 EnCyber &EnCyber.com http://100.naver.com/100.nhn?docid=771133
두산백과사전 EnCyber &EnCyber.com http://100.naver.com/100.nhn?docid=95891
박광섭, 『세계화 시대 해외지역연구의 이해』, 대전: 대경, 2006,
박형준, 「‘한국의 브라질화’를 막아라」, 『중앙일보』, 서울: 중앙일보사,
유현석 『국제 정세의 이해』, 서울: 한울, 2001,
이혜경 외,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정옥식 외,『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서울: 이후, 2000,
정인교 외,『글로벌시대의 FTA전략』, 서울: 해남, 2005,
조순구, 『국제 문제의 이해』, 파주: 법문사, 2006,
한스 피터 마르틴· 하랄드 슈만, 『세계화의 덫』, 강수돌 역 (영림카디널, 1997)참조. 원래 ‘ 80대 20’의 법칙을 제시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이다.
「기 르소망 문명 비평가」, 『중앙선데이』, 서울: 중앙일보사, 2007. 5. 23.
「창조적인 담론(談論)으로 국력을 결집하자」, 『크리스천투데이』, 서울: 크리스천투데이사, 2008. 6. 17.

키워드

세계화,   민족주의,   무비판성,   열린 민족주의,   열린민족주의,   세계화 옹호론,   세계화 비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