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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세계화]금융세계화(글로벌금융, 금융국제화)와 미국자본주의, 다자간투자협정, 금융세계화(글로벌금융, 금융국제화)와 초국적기업, 유가인상, 금융세계화(글로벌금융, 금융국제화)와 연금개혁, IMF, WTO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세계화(글로벌금융, 금융국제화)와 미국자본주의

Ⅲ. 금융세계화(글로벌금융, 금융국제화)와 다자간투자협정

Ⅳ. 금융세계화(글로벌금융, 금융국제화)와 초국적기업

Ⅴ. 금융세계화(글로벌금융, 금융국제화)와 유가인상

Ⅵ. 금융세계화(글로벌금융, 금융국제화)와 연금개혁

Ⅶ. 금융세계화(글로벌금융, 금융국제화)와 IMF(국제통화기금)및 WTO(국제무역기구)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다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의 또 다른 비밀은, 과거 GATT 체제가 핵심적으로 ‘관세라는 국경(國境)간 장벽’만을 다뤘다고 한다면, WTO는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국내정책’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비관세장벽’이라는 신(新)개념은 제3세계 국가들의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정책들을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일례로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에서는 명시적으로 ‘국내생산품정책(local content policy)’이나 ‘무역수지균형정책(trade-balancing policy)’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해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은 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한 자율적인 정책구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 이 협정은 초국적기업들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있는 자(子)회사들 사이에 자유로운 내부거래를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또한 ‘비관세장벽’에는 노동, 환경, 보건 관련 국내정책까지 포함되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즉, ‘농민 생존권 보호정책’, ‘식량 안보 정책’, ‘역차별 정책(affirmative action)’ 등도 자유무역 원리를 거스르는 ‘장벽’으로 취급되어,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실제로 EU가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산 ‘호르몬 소고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리자, 미국은 작년 6월 WTO에 제소했고, 결국 EU 조치는 WTO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되었다. 이는 건강환경노동기준까지 WTO 체제하에서는 충분히 ‘불법’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그것의 핵심적인 본질이 자유 무역과 투자에 대한 국민경제적사회적 통제 수단의 제거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Ⅷ. 결론
1960~1970년대에 걸친 생산부문에서의 가치실현의 곤란과 자본의 평균이윤율 하락은 금융적 팽창으로 나아가게 했다. 금융적 방식으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거 금융에 부과되었던 제약 조건들은 철폐되어야 할 대상이었으며, 국가에 대한 로비와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결과 금융의 자유는 성취되었다. 물론 금융의 자유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의 핵심에는 상품 가격의 안정성을 위해 임금을 삭감하고, 국가의 복지관련 지출을 축소하는 것과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은 설령 그것이 아주 단기적인 투기적 이익을 목표로 한 것일지라도 정당한 것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놓여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는 기존의 산업자본들이 생산투자와는 상관없이 금융적 방식으로 거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연기금이나 뮤추얼 펀드와 같은 거대한 기관투자가들의 맹활약이다. 실제로 산업자본은 세계적 수준에서 강제되는 금융자유화와 탈규제에 의해 가능해진 금융기법을 동원해 고용을 새로 창출하거나 신규투자를 행하지 않고서도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금융의 논리에 기반한 생산성 제고를 추구하였으므로, 구조조정, 다운사이징 등의 과정을 동반하면서 오히려 고용을 파괴하는 과정을 추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추동력을 자임했던 것은 다름 아닌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와 같은 기관투자가들이었다. 현재는 거대한 연기금들이 점점 자신의 투자를 뮤추얼펀드에 위임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뮤추얼펀드는 상당부분을 연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관투자가는 금융시장의 탈규제와 자유화 조치 속에서 더욱 다양한 기법의 투자방식을 통해 금융시장의 확장과 팽창을 심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이 금융화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 역시 기관투자가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 이들은 기업 지배구조라는 규범을 통해 산업자본의 경영 논리를 금융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변화시키고 있다. 물론 80년대 중반 이래 성장한 국공채 시장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주요 프로젝트인 민영화 사업이 기관투자가들의 이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시장을 형성한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금융의 논리를 모든 분야에 관철시키는데 선봉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투자의 광범위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산업들과 기업들 내에서 자본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이윤율을 비교하고 경영진의 성과를 판단한다. 즉 기관투자가들은 보다 커다란 투명성에 관심을 갖고 지구적 행동반경을 갖는 투자자로서 기업 성과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에 관심을 가지며,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는 자본의 관리자로서는 항상 높은 수익과 긍정적인 시가 기대에 관심을 갖는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에 의해 관리되는 자본을 투하한 기업의 대주주로서 그들은 금융소유자의 이해를 크게 대변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이 내는 수익률이고, 현재 금융시장만큼 커다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이들은 투자한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높이 평가받기를 요구하고, 이 요구는 건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생적이다. 이와 같은 기관투자가의 기생적 활동은 사실상 자신이 주주로 있는 기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 행위는 주가의 단기적 변동성에 따른 것이기에, 거시경제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경쟁의 길에서 새로운 표준과 목표수치 그리고 비교척도를 통해 경제전체로 확산된다. 한편 이러한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의 파급효과는 단지 일국 경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희식(2008), 선진적 금융세계화를 위한 전제조건 분석, 한국은행
김관호(2000), 다자 간 투자협정의 난제, 한국국제통상학회
박하순(2006), 금융세계화 아래에서 미국경제와 한국경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이진숙(2007), 연금 개혁 비판과 노동자 민중의 대응 방향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반대 투쟁의 기초 위에서 노동자 민중의 지혜를 모으자!, 사회진보연대
최윤정(2009), 화폐·금융과 전쟁의 세계사 :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의 이해, 사회진보연대
홍수완(2005), 금융세계화와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고려대학교

키워드

금융세계화,   글로벌금융,   금융국제화,   미국자본주의,   다자간투자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