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 (국제통상 국제무역 중국경제

목차

1. 중국의 WTO가입 전망

2. 중국의 WTO 가입 추진
(1) 중국의 WTO 조속가입
(2) 미·중의 입장 차이와 중국의 WTO 가입전망
(3)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3.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의 향방
(1)수입관세 인하 및 시장개방 확대
(2) 산업구조 고도화가 가속
(3)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기업구조조정 급진전
(4) 중국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대중국 수출 및 중국시장 진출이 확대
(2)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합
(3) 업종별로는 명암이 교차
(4) 우리 경제에의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혼재

5. 대응방향
(1) 전략적이면서 구체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
(2) 세계화와 역내협력을 동시에 추구
(3) 국내 산업구조조정으로 중국과의 차별성 유지
(4) 기업들은 중국 부상이 주는 기회와 위협을 정면돌파

본문내용

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중국내 사업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선회
·최근 구조조정 지연, 정책 불투명성, 노사갈등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진출을 기피
- 한국기업 및 다국적기업들이 한국내 생산기지를 여건이 좋은 중국으로 이전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하고「중국생산 → 제3국 수출」이 확대되며, 국내 생산제품의
해외수출이 타격을 받게 됨
2)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에게 “혼합된 축복(mixed blessing)”
- 단기적으로는 수출 및 사업기회 증가로 호재
-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며 상당수 산업이 중국에게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음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에 따라, 중국과의 보완관계 보다는 경쟁관계가
더욱 부각
5. 대응방향
(1) 전략적이면서 구체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
중국의 WTO 가입은 70년대 이후 계속된 발전과 개방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서, 앞으로 거대 중국의 용틀임이 한층 가속화 될 것이다. 1970년대말 경제특구 지정이 제1차 개방이라면 WTO 가입은 중국의 제2차 개방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세계경제에 본격 편임됨으로써 경제대국으로의 부상이 가속되고 국제질서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될것이다. 이런 중국의 개방과 부상이 결코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90년대 중반 국가적 화두로 세계화를 내세웠지만 슬로건에 그친 결과 IMF사태라고 하는 큰 실패를 경험한바 있다.
중국경제 부상도 80년말부터 국내에서 대응책이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중국의 WTO 가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시 실패를 반복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극히 암울해 질것이다.
테러전쟁 이후의 질서변화, 미국ㆍ유럽ㆍ중국의 3극체제 태동, 유로화 통용, 이슬람권의 단합(이 경우 유가상승 우려) 등을 동시에 직시하여야 한다. 국가차원의 Grand Design, CEO의 기업전략, 산업현장의 구체적 행동, 국민의식 개조 등이 모두 필요한 시점이다. 외부의 큰 변화나 충격이 있을 때 내부 리더십이 약하고 갈등과 혼란이 만연하면 순식간에 쇠락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부상하면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등장할 것이므로 여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통제조업의 실업 증가, 농산물 수입 확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손실을 입는 부문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일정 부분 지원, 국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효과적 대외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2) 세계화와 역내협력을 동시에 추구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대응하여 우리는 세계화와 역내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세계화 흐름에 편승하여 성장해야 하며, 미국, EU 등 업체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교역대상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하고, 미국과 유럽의 앞선 기업들에게 한국을 동북아 거점으로 제공하며, 중국, 일본, 아세안 등의 역내협력 확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또한 성숙기술을 후발국에 이전하는 등 상대국에 대해 Win-Win 자세로 임해야 하며, 실리가 없는 정치현안은 경제문제로부터 분리하여 대처해야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세계로 뻗어나가는 창(window)’으로 한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 상거래, 토지사용 등에서 메리트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대만, 홍콩, 동남아 화교자본을 포함하는 중화경제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중화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ㆍ기업 전략을 설계하고 상징적 사업을 전개하고 해외 화교기업들과 공동으로 중국 서부개발사업 등에 참여하여 핵심인사들과 인맥을 형성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내에 화교자본을 유치하고 제3국에 공동진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3) 국내 산업구조조정으로 중국과의 차별성 유지
1)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한층 가속화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전략을 차별화
- 경쟁력을 상실하였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업종은 과감하게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설비ㆍ 기술을 매각
- 전통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부문에 특화하여 중국의 추격에 대응
- 부품, 중간재, 산업설비 등에서 기술을 혁신하고 엔지니어링 능력을 키워서 중국의 거대
시장을 공략
- IT 등 신산업은 세계 톱 수준을 견지하고 중국 시장의 기회를 선점
·반도체, LCD, CDMA기기와 서비스 등
- 단순한 제조상품이 아닌 소프트의 수출을 위해 노력
·문화산업 진출을 강화하고 문화마케팅을 경쟁우위 포인트로 활용
2) 중국기업과의 제휴를 확대하고 수평적ㆍ수직적 분업을 강화
- 국내기업들은 서구 및 일본의 기술을 받아들여 이를 양산ㆍ수출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현 단계 중국기업에게 크게 도움이 됨
- 한중 산업협력을 국내산업 구조고도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수평적, 수직적 분업을 강화
·중국은 시장규모가 크고 고객층이 다양하여 국내기업과 중국기업간의 분업 가능성이 높음
(4) 기업들은 중국 부상이 주는 기회와 위협을 정면돌파
1)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 기업들에게 위협이면서 좋은 기회이기도 함
- 국내기업에게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부상했고, 동시에 거대시장 출현은 현 난국을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미국 등 세계경제 침체, 부실 누적, 기업가정신 쇠퇴 등으로 인해 중국시장 외에는 다른
기회를 찾기 어려움
- 국내기업들이 수년전부터 중국시장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축적해 온 관계로 진출
의지만 확고하다면 가능성은 충분
2) 기업도 대중 진출 전략을 치밀하게 설계하여 성과를 극대화
- 경영의 중심을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내지 아시아권으로 점차 이동
·테러전쟁 이후 중국 등 아시아권의 부상이 더욱 가속
- 중국시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과 현지 영업력 강화에 주력
- 중국시장 전문가를 육성하고 중국내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 중국 정부, 국영기업, 유망 민간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당분간 큰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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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중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