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범죄 관련 형법][중국 청산방해죄 관련 형법][중국 환경범죄 관련 형법][중국 형법 연구 성과]중국의 경제범죄 관련 형법, 중국의 청산방해죄 관련 형법, 중국의 환경범죄 관련 형법, 중국 형법 연구성과

소개글

[중국 경제범죄 관련 형법][중국 청산방해죄 관련 형법][중국 환경범죄 관련 형법][중국 형법 연구 성과]중국의 경제범죄 관련 형법, 중국의 청산방해죄 관련 형법, 중국의 환경범죄 관련 형법, 중국 형법 연구성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경제범죄 관련 형법
1. 경제형법의 체계와 형법전의 개정
1) 경제형법의 체계
2) 형법전의 개정
2. 경제범죄의 개념과 유형
1) 경죄범죄의 개념
2) 경제범죄의 범위와 유형의 분류
3. 경제범죄의 처벌규정
1) 자유형
2) 생명형
3) 재산형
4) 자격형

Ⅲ. 중국의 청산방해죄 관련 형법
1. 청산방해죄의 형법체계상 지위
2. 법률규정
3. 죄명
4. 범죄객체
5. 범죄행위

Ⅳ. 중국의 환경범죄 관련 형법
1.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환경범죄 사건을 심리한 상황분석
1) 사건의 수치는 상승하기만 하고, 환경보호의 갈 길은 멀다
2) 자원을 파괴하는 환경범죄가 두드러졌다. 특히 삼림자원을 파괴하는 환경범죄가 뚜렷해졌다
3) 형벌의 소탕역량이 비교적 강한 편이고 형량은 보편적으로 비교적 중한 편이다
4) 일부 환경범죄는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으나 환경과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비교적 크다
5) 다국적, 월경(跨境)환경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 환경범죄 형사사법이 더욱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
1) 환경범죄 형사사법 해석작업과 판례에 대한 지도의 계속적 강화
2) 환경범죄 형사사법 관계자의 업무훈련을 계속 강화하고 재판의 수준을 제고
3) 행정집행기관과의 협력조화를 강화하여 환경범죄의 예방, 소탕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
4) 환경범죄 형사사법의 국제적인 교류와 합작을 계속 강화
5) 자각적 환경보호 법률법규 준수의 법제선전 계속 강화

Ⅴ. 중국 형법의 연구 성과
1. 형법학 연구 성과
2. 발표 논문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안을 논함 -형사입법권의 구분을 겸하여(論刑法修正案―兼談刑事立法權之分)(7월호), 왕홍비이 작성한 벌금형 적용범위의 입법 평석(罰金刑適用範圍之立法評析)(7월호), 왕준평의 사고범죄 책임의 형사책임 비교(責任事故犯罪刑事責任之比較)(7월호), 하용의 범죄구성의 정죄와 범죄구성의 설죄(定罪犯罪構成與設罪犯罪構成)(9월호), 호동비의 범죄구성 시야중의 행위개념 -범죄인정의 관념지도를 겸해서(犯罪構成視野中的行爲槪念―兼談“犯罪”認定的觀念指導)(9월호)등이 발표되었다.
범죄론 분야의 연구논문 중 중국형사법잡지에 게재된 것으로는 강위와 후아휘의 공동 수뢰범죄의 약간의 문제 탐구(共同受賄犯罪若干問題探討)(3월호), 허춘명의 특허모방죄중 타인특허 모방의 구분(對假冒專利罪中“假冒他人專利”的界定)(3월호), 위지의 복권문제의 형법 적용(彩票問題的刑法適用)(3월호), 왕건민의 탐오회뢰범죄의 사법 인정(當前貪汚賄賂犯罪的司法認定)(3월호), 사해생의 중국 부패문제의 심층 구조에 대하여(對中國腐敗問題的深層結構)(9월호), 오해파와 호검봉이 함께 연구한 탈세 액수와 비례 계산(論偸稅數額與比例的計算)(5월호), 당직요의 지적재산범죄 -이익배경과 형사 제재(知識産權犯罪：利益背景與刑事控制)(5월호), 이문생의 독직죄 개인문제에 관한 탐구(關于瀆職罪循私問題的探討)(7월호), 초지천의 위험한 방법으로 휘두르는 행위의 정죄(論“危險方法奪”行爲的定罪)(7월호), 양혜의 중대한 비행사고죄의 구성 특징과 사고(重大飛行事故罪的構成特征與思考)(9월호), 석뇌의 불법의료행위죄의 형법학 이론상의 위치(論非法行醫罪在刑法學理論上的定位)(9월호), 증월영의 융자사기죄에 관한 약간의 문제 연구(貸款詐騙罪若干問題硏究)(9월호), 리지휘의 WTO가입 후 직무범죄의 발전추세 및 억제 대책(入世后職務犯罪的發展趨勢及制對策)(7월호), 황보각신의 직무범죄의 예방지수에 관한 구상과 설계(“職務犯罪預防指數”的構想與設計)(7월호), 곽국순과 곽흔과 군위가 공동연구한 탐오수뢰범죄 암수의 예칙연구(貪汚受賄犯罪潛黑數的預測硏究)(7월호) 등이 있다.
사례분석을 한 논문으로는 주위의 기소하지 않은 여죄의 양형에의 영향(未起訴余罪對量刑的影響)(3월호), 림아강과 조혜의 대상착오와 방법의 착오(對象錯誤與打擊錯誤)(5월호), 주평과 왕리군의 불법경영죄의 법률 적용(非法經營罪的法律適用)(9월호)등이 보인다.
중국 형사법잡지 이외의 학술잡지에 실린 논문은 다음과 같다. 형법기초이론에 관한 것은 가우의 범죄의 고의유형 신론(犯罪故意類型新論)(법률과학, 서북정법학원 학보, 3월호), 초중화와 장소림의 형사추정과 범죄인정 추의(刑事推定與犯罪認定芻議)(법학가, 3월호), 조미의 구소련 모델하의 형사책임 배회 근거이론 및 전망(徘徊于前蘇聯模式下的刑事責任根据理論及前景展望)(환구법률평논, 여름호)등이 있다. 형사사법에 관한 논문으로는 황경평과 장희휘의 죄명 선택에 관한 몇몇 의견(關于選擇罪名的問題)(인민법원보, 3월1일자), 시연안의 거액재산 내원불명죄의 법률 분석(巨額財産來源不明罪的法律硏析)(법학, 3월호)등이 있다. 형사입법에 관한 것으로는 장의의 안락사 쟁론과 제3조 노선의 법률적 평가(安樂死爭論與第三條路線的法律評价)(중국형사법잡지, 3월호), 장동빈의 형법보장기능과 보호기능의 입법조정과 사법 실현(刑法保障機能與保護機能的立法調整和司法實現)(법학가, 3월호), 적중동의 형벌제정 개별화 문제연구(刑罰制定別化問題硏究)(국가검찰원 학보, 3월), 왕준평의 중국형법중의 사고범죄 책임에 관한 입법(我國刑法中的責任事故犯罪立法之檢視)(국가검찰원 학보, 3월), 엄려와 류지명의 중국 노동권의 형법보호 연구(我國勞動權刑法保護硏究)(산서대학 학보, 3월), 소채하의 현행 누범제도의 결함과 그 완비(現行累犯制度的不足及其完善)(법학, 4월호)등이 발표되었다. 사법실무에 관한 것으로는 림아강과 하영공의 공모의 법률성질 및 형사책임(論“共謀”的法律性質及刑事責任)(절강사회과학, 3월), 진정우의 정신장애자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평정 문제의 재인식(對精神障碍人刑事責任能力評定問題的再認識)(귀주경관직업학원 학보, 3월), 황명유의 형법중의 위조(論刑法中的僞造)(중남재경정법대학 학보, 3월), 조서강과 류검군의 착수실행범죄에 관한 탐구(關于着手實行犯罪的探討)(산서대학 학보, 3월), 왕작부와 당세월의 탐오죄의 정의 분석(貪汚罪定義辨析)(국가검찰원 학보, 3월), 정위의 마취약품 불법제공과 정신약품의 객관요건(非法提供麻醉藥品，精神藥品罪的客觀要件)(법학, 5월호), 리효명과 신군의 상업비밀침범죄에 대한 재연구(對侵犯商業秘密罪的再硏究)(법학, 6월호)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중국 형사법잡지와 기타 학술잡지에 게재된 금년 3월 이후에 발표된 논문들을 소개하였다. 중국 전역에서 발행되는 학술잡지를 모두 조사하기가 어려워 주요 학술잡지에 발표된 목록만 살펴본 것이므로 연구 성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단지 어림잡을 수 있는 것은 다루는 문제의 폭이 점점 넓어진다고 하는 것과 다루는 문제의 깊이가 더 해간다는 것은 감지할 수 있겠다.
Ⅵ. 결론
형법 전반에 걸쳐 개정한 후 다시 형법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또한 그것은 일부 몇몇 조항의 개정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형법 전반에 걸쳐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법개정이 많은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친 것이기는 하지만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따라서 태생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 후 사회 자체의 변화와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어 다시 손을 보아야 하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형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 개정에는 법적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니시다 다이이찌로, 천진호·임대희·전영섭 역(1998), 중국형법사연구, 신서원
삼성경제연구소(2003),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의 변화
사메지마 게이지(2002), 2020년 중국, 다락원, 일본경제연구원
신승하(2004), 근대중국:개혁과 혁명(하), 대명출판사
이해찬, 중국의 법률체제와 법학체제, 서울고등법원 판사
월간조선사(2003), 한국의 뉴프론티어 중국
중국 대규모 법률 개정의 의미, 미상

키워드

경제범죄,   청산방해죄,   환경범죄,   중국 형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