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사이버 일탈 - 사이버 범죄 (컴퓨터 해킹, 바이러스 유포, 아이디 도용, 프로그램 불법복제)

소개글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 - 사이버 범죄 (컴퓨터 해킹, 바이러스 유포, 아이디 도용, 프로그램 불법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개 요

B. 사이버 범죄의 개념

C. 사이버 범죄의 실태

D. 사이버 범죄의 유형

E.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

F. 대책 및 해결방안

※ (참고) 사이버상의 부적절한 행위
● 개 념
● 원 인
● 유 형
○ 온라인 욕설 / 폭언
○ 게시판 도배
○ 불건전 사이트
● 사 례
● 문제점
● 대책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을 당했다. 이런 일은 사이버 공간에서 거의 일상적으로 나타난다.
어느 여중생이 학교에서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사건과 심지어, 자기 어머니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처벌해 달라는 딸의 메시지까지도 폭탄으로 나왔다. 물론 그 폭탄은 사이버 공간에서만
터진 것이 아니고 현실 공간으로 확산되어, 공무원이었던 그 어머니는 현실의 자신 인격이
순식간에 파괴되고 사라지는 경험을 하였다. 이런 폭탄은 어떤 경우 목표물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터지기도 한다. 일본항공 사건으로 네티즌들 사이에 알려진 사건은 처음에는 이 항공사의
불친절을 고발한다는 내용이었기에 많은 네티즌들에게 어설픈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효과도
일으켰으나, 결국 사이버 공간의 행동에 미숙한 고발자의 집요한 행동은 결국 많은 네티즌들이
글 내용보다는 글을 올린 사람의 무례한 주장과 폭언에 대해 분노하게 된 사건이다.
그 외의 사례
지자체 홈페이지에 욕설
지난 9월 울산시청 홈페이지(www.metro. ulsan.kr) <시민게시판>에 '개주인'이라고 등록한 네티즌의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우리는 말한다. 공무원들은 시민의 개라고. 개들이 주인을 깔고 앉아 주인 행세를 한다. 주인들이여, 몽둥이를 들고 개 잡으러 가자." 이러한 익명의 비방, 욕설, 무책임한 발언들은 울산시청뿐 아니라 전라북도(www.provin.chonbuk.kr), 서울시청(www.metro.seoul.kr) 등의 지방자치단체에도 한달에 수십건씩 올라온다고 한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지자체들은 <시민게시판><민원 Q&A><사이버 민원실> 코너를 실명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9. 24)
중국정보 포털사이트 '중국마을' 피습
지난 7월 중국 북경에서 한 중 축구친선경기가 열린 직후 경기에 진 중국인들이 화가 나자 인터넷에 "너희가 중국해커의 위력을 아느냐"는 글을 올렸다. 이후 중국정보 포털사이트인 '중국마을'은 한국을 비판하는 200여건의 중국 훌리건의 습격을 받았다. (중앙일보, 8. 10)
인터넷 비방으로 중`2년생 자살
지난 7월 대전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대전시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토론방에 자신이 귀고리를 하고 머리를 염색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자신을 험담하는 글이 올려져 친구들과 다투는 등 고민 끝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일보, 7. 24)
문제점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및 훌리건 행위는 사이버 공간을'공론의 장'이 아닌 아노미 상태로
몰아넣는다. 육두문자 등 일상생활에서도 잘 쓰지 않는 나쁜 말을 퍼뜨려 언어문화를 손상
시키기도 한다.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 언론활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대책 및 해결방안
사이트가 실명없는 글의 게시를 허용하는 이상한 사람이 수백 개의 글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어려운 사이버 공간의 속성도 있겠으나, 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하거나
실명을 등록한 후에만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그 기술적 특성상 강제적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건전한 질서를 유지케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글이 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논리적이고
무책임하게 공격하는 것은 언어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에선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격, 명예,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한다. 바른말을 사용하고 비어, 속어, 욕설을
삼가며 건강한 말을 골라 써야 한다. 바이러스 유포, 해킹 등 불법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이 건전하고 유익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이 네티켓을 만들어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질서를 지키는 네티즌
들에게는 이익이, 그렇지 못한 네티즌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네티켓은 한 나라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은 국경이 없어 서로 다른 문화가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나라에서는 수용이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이 안되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담은 네티켓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화하되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네티켓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NGO 같은 자율규제기구)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네티즌 스스로가 질서를
유지하도록 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참고문헌 -----------------------------------------------------
1. 한봉조, "정보시스템 범죄 대응체제 동향 ",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 국내자료(2000).
2. 박창희, "신종컴퓨터 범죄의 급증과 그 방지대책",
3. 전북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2000). 김윤명, "컴퓨터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통신(1996).
4. 한국전산원, "컴퓨터범죄 및 오남용 사례현황 분석", 한국전산원 연구개발결과 보고서,
부록5 (1996).
5. 권기정, "정보범죄의 종류와 방지방안", 정보화 사회 학습실(1999).
6. 이형진, 컴퓨터 범죄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7)
7. 최규택, 컴퓨터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전남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4)
8. 형사정책연구원, 컴퓨터 범죄에 관한 연구, (2000)
9. http://police.go.kr/, 경찰청
10. http://user.chollian.net/~wanlaw/, 사이버범죄 연구회
11. http://cybercom.or.kr/,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2. http://www.wwwcap.or.kr/, 사단법인 한국 사이버 감시단
13. http://www.infoview.co.kr/, 컴퓨터 정보센타
14. http://cyberculture.re.kr/, 사이버 문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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