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 현황 및 해결 방안

소개글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 현황 및 해결 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논의의 구성

Ⅱ 본론
1. 범죄 문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1.1. Merton의 아노미 이론
1.2. 합리적 선택 이론
1.3. 신범죄사회학 이론
2. 우리나라의 일반적 범죄율 추이
3. 무동기 범죄 현황
3.1. 국외 현황
3.2. 국내 현황
4. 원인 분석
4.1. 경제적 접근
4.2. 심리적 접근
4.3. 문화적 접근
5. 대안

Ⅲ 결론
1. 논의의 정리 및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망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있고, 이들의 상황을 조금만 보조해 주기만 한다만 이들이 결코 범죄를 저지를 않았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묻지마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해결적 보다는 근본적으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여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여러 사회적 악재에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사회의 구성원으로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정망을 확충 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무동기 범죄의 가장 큰 해결점이 될 것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또한 노숙인이나 사회 빈민을 위한 지원에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도움 역시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 보험에서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한편 추후에 계속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서 장기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병 환자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격리나 치료가 아닌 상담과 복지로써의 정신치료 서비스의 확립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들이 그들의 병력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한편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게임이나 인터넷을 통한 전달되는 자극적 영상물의 유해성에 대해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연구 및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칼과 같은 흉기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보다 신분을 확실히 확인하는 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Ⅲ 결론
1. 논의의 정리 및 결론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융세계화 시대의 소득 불평등’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2008년 세계노동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 지속된 경기 확장기에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가 크게 늘어났으며 최근의 금융, 경제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서민층에 전가됨에 따라 이러한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소득 불평등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해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나 노동시간 산재 사망률, 성별 임금격차 임시직 비율이 OECD국가에서 상위권인데 비해 노조 조직률이나 단체 협약 적용률은 매우 낮다. 민주노총의 분석 결과 임시직 비율(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1위), 성별 임금격차(1위), 연간 노동시간(1위),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1위) 등 부정적인 항목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한 한편, 고위관리직 여성 노동자 비율(24위), 공적 사회복지 지출(24위), 비준한 국제노동협약 개수(28위), 노동조합 조직률(29위), 임단협 적용률(29위) 을 기록했다. 게다가 한국의 최저임금 비율은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 급여를 기준으로 27.8%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이며 비정규 노동자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민중언론 참세상/2008.10.07
또한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러한 노동 착취적인 제도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를 감소시켜서 사회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웃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동시에 엄청난 사회적 불안 요소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계속되는 양극화, 인간으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되지 않는 빈곤층의 삶, 그로 인한 증오 범죄의 만연은 실질적인 우리 삶에 대한 위협으로 지금 현재 서서히 그 모습을 들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언제 폭발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한편으로 앞서 이야기한 바 있듯이 사회 모든 문제를 이러한 거시적인 틀로만 보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본질적으로 거시와 미시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거시적인 요소와 미시적인 요소는 서로 연동된다. 따라서 거시적인 문제만 지적하는 것 역시 범죄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반대로 개인의 문제로만 이러한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것 역시 그런 개인적인 문제 요소를 부추긴 사회적인 요인을 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의 모순과 더불어 개인적 부분에서의 해결점을 강구하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하나의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미시적인 요인을 지적하고 그 방면에서 해결점을 제시한 것은 사회의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래 사회는 미시적인 요인과 거시적인 요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단 우리 사회의 경우 그동안 지나치게 미시적인 측면을 강조해왔다는 점 때문에 보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조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두 분야를 모두 지적하기는 동시에 본 본문은 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고자 하는 것이다.
칼릴 지브란(Kahlil Gibran)은 예언자에서 ‘살해당한 사람은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도둑맞은 사람은 그 자신의 도둑맞음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의로운 사람은 악한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완전히 결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정직한 사람도 무거운 죄를 지은 죄인의 소행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하지 않나니, 죄지은 자의 유죄란 때로는 피해자의 희생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한 사회가 타락하고 그 안에서 죄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며, 결국 그 사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이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진다는 뜻이다. 결국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는 우리 사회 모두인 것이다.
Ⅳ 참고문헌
범죄통계 2006/ 경찰청 / 2007
범죄분석 2007/ 대검찰청/ 2008
외톨이들의 칼부림/한겨레21/ 2008.10.31
‘묻지마 살인’ 공감하는 일 젊은이들 / 다카하시 데쓰야 기고/ 한겨레신문 / 2008.08.10
미국·일본 등 외국도 '묻지마 범죄' 골머리/ 세계일보/ 2008.10.21
일본, 한 달에 한 번꼴로 ‘묻지마 살인’/ 중앙일보/ 2008.10.21
각주 표시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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