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사사법상의 권력분석을 위한 일반 이론모델

목차

I. 서

II. 통합론적 지향과 갈등론적 지향주2)

III. 갈등론적 지향에 입각한 범죄이론의 여러갈래
1. 문화갈등모델
2. 경제계급 모델
3. 권력관계모델-베버, 다렌도르프, 터크
4. 권력분석모델-푸코

IV. 당파적 권력분석모델
1. 사회일반이론
2. 범죄 및 형사사법이론
3. 당파적 권력분석모델에 입각한 연구방법론

V. 맺는 말.

본문내용

(e) 형사사법이라는 권력의 실행에 있어서 언술적 행위, 즉 지식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것은 오늘날 권력실행이 많은 경우에 지식력의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일반론적 인식을 떠나서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는 범죄가 규범갈등의 표현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의미를 지닌다. 즉, 법 및 범죄가 규범갈등 내지 가치갈등의 형태를 보임으로 하여 동 갈등영역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규범 및 가치와 관련된 언술영역을 지배해야 하는 바, 이는 곧 형사사법이 언술적 행위로 표현된 권력에 의지하는 비중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_ (f) 따라서 범죄 및 형사사법 영역의 권력분석은 그 촛점을 형사사법에 맞추어야 한다. 즉, 범죄는 권력행사의 산물이고 권력은 형사사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권력의 해체에 있다는 것은 형사사법의 분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음의 점을 분석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유도된다. 첫째, 형사사법이 피지배범죄에 행사되는 부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강압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해부해야 하고, 둘째, 형사사법이 지배범죄에 행사되는 부면에서는 그것의 자의적 배제성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야 한다. 아울러 형사사법 분석에 있어서 언술적 행위로 표현된 권력의 분석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것은 형사사법을 둘러싼 과학적 지식, 이데올로기, 상식화된 언술등을 분석하는 것이 형사사법권력의 해체에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280]
3. 당파적 권력분석모델에 입각한 연구방법론
_ 권력의 해체를 목적으로 이론을 정립할 때, 즉 해방적 권력분석을 하려 할 때, 연구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권력의 실행과 전략내용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푸코가 "권력의 미시물리학"이라 하여 권력분석을 행한 방법이 바로 그것인 바주49) 여기서는 통상의 관념 속에 숨겨져 있는 권력의 실체를 폭로함으로써 그 권력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권력행사의 제도적 기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정당성여부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고문이나 적나라한 폭력 나아가 일반인의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내용의 법제도 등 그 자체가 통상의 사회관념에 의해 부인되는 제도적 기제를 통하여 행사되는 권력의 해체에 이 방법은 유용할 수 있다.
주49) 앞에서 소개한 권력분석에 관한 푸코의 저작들은 거의 이러한 방법론을 택하고 있다.
_ 아울러 손쉬우면서도 현실적 실천력을 지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권력에 관련된 개인 및 집단을 논의의 주체로 부각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주50)
주50) 권력행사의 제도적 기제를 연구한다거나 당사자적 논의를 하는 것이 권력을 제도나 권력행사자에 부수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 기제의 연구나 당사자적 논의는 권려분석을 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며 그러한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문제되는 제도의 폐지나 지배집단의 패퇴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해당권력 자체의 해체이다. 즉, 우리가 항시 염두에 두는 것은 "권력" 그 자체이다.
_ 즉, 권력의 실행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기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권력의 현실적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해당권력으로부터 억압을 받는 측(개인 및 집단)이 누구이며 그 피해의 내용 및 피해가 가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해명함으로써 해당권력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나아가 억압들 받는 측 스스로가 해방적 실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준다. 따라서 동 연구방법은 다음의 단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_ (a) 먼저 권력의 실행에 관련된 개인 및 집단을 유사한 이해와 행동의 소지여부를 기준으로 몇 부분의 당사자로 분류한다.
_ (b) 분류된 당사자 중에서 억압받는 측이 어느 쪽인가를 판단하고 그 억압의[281] 내용을 밝힌다.
_ (c) 마지막으로 억압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억압을 깨치기 위하여 도모할 수 있는 실행의 지침을 수립한다.
_ 이렇게 볼 때 당사자적 논의 방법을 택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당사자의 분류를 어떻게 하고, 그 중 어느측이 열세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당파적 권력분석모델이 경제관계모델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권력을 설정하고 있다는 앞서의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권력, 정치권력, 지식권력 등 여러 형태의 권력을 인정한다면 권력실행의 장에 관련된 당사자의 분류도 단순히 브르조아지-프롤레타리아트의 관계만이 아니라 각기의 해당권력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가 제시될 수 있다. 즉, 정치권력이 실행되는 장에 있어서는 통치자. 피치자의 분류가 가능하고, 지식권력이 실행되는 장에 있어서는 지식전문가, 지식이용자, 지식소외자 등의 분류도 가능할 것이다.
_ 이렇게 보면 형사사법이라는 권력형태가 실행되는 장에서도 그것을 둘러싸고 얽혀있는 집단들을 집행가, 사회일반인, 대상자의 3당사자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앞에서 지적한 대로 형사사법이라는 권력이 실행되는 장에 있어서 지식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권력실행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법 및 범죄현상은 규범갈등의 형태로 표출되기 때문에 이에 개입하는 형사사법은 규범을 선점하기 위한 지식의 생산 및 실행에 많은 영역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사법의 권력해체를 위해서는 분석의 촛점을 동 분야에서 실행되는 지식권력에 맞출 필요가 있다.
V. 맺는 말.
_ 이 글은 우리의 범죄 및 형사사법에 있어서 억압적 측면을 타개하려면 어떠한 분석관점 및 분석방법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여기서 제시한 당파적 권력분석모델은 이 자체로서 완결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동 모델을 사용한 현실적인 형사사법권력분석의 작업을 통하여 구체적 내용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동 모델의 개관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이에 입[282] 각한 해당 형사사법권력분석은 또 다른 지면에 미루기로 한다.주51)
주51) 졸고, "처분적 사회통제의 이론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처분대상자의 관점에서-", 한국형사정책학회(편), 형사정책 3호, 1988, 183 230면도 동작업의 한 시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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