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마약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마약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1)정신약리학적
(2)경제적-충동적
(3)제도적
3)종류

2. 마약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1)마약류사범 단속현황
(2)유형별 단속 현황
(3)성별 단속 현황
(4)직업별 단속 현황
(5)연령별 단속 현황
(6)지역별 단속 현황
(7)마약 암거래 가격
(8)마약류 공급선의 다변화 추세
(9)청소년 마약류 사범 급증 추세
2)관련사례
3)대응상 문제점
(1)수사상의 문제
(2)조직폭력배의 마약류 거래 개입
(3)청소년들의 마약 남용 문제
(4)중독자의 치료와 재활문제

3. 마약범죄의 효율적 대응 방안
1)수사상의 문제의 대응방안
2)조직폭력배의 마약류 개입 철저 차단
3)청소년들의 마약 남용 문제
4)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
5)그 밖의 대응방안

4. 결론(나의 견해)

본문내용

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마약류 퇴치기금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별도의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기금이 마약류 범죄 수사비, 공작금, 보상금, 단속장비의 현대화,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마약류 퇴치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몰수재산의 활용은 수사기관의 마약류범죄 수익몰수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범죄수익몰수제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턱없이 부족한 마약류범죄 일소예산 충당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신고자에 대한 기소면제제도와 마약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독립몰수제도의 도입도 요구된다. 조은석, 김광준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형사정책연구원, 2004. 4. 23)
③국제협력강화 조은석, 김광준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형사정책연구원, 2004. 4. 23)
검찰은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정보교환 및 긴밀한 수사공조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2. 7. ‘한,일 마약대책회의’를 창설하여 서울과 동경에서 번갈아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1989. 4. 최초로 미국, 일본, 대만 등 4개국이 참석하는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창설, 매분기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후 회원국을 중국, 태국, 호주 등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19개 국가 및 3개 국제기구(UNODC, ICPO, WCO)가 참석하는 마약퇴치확대회의를 매년 1회씩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아.태지역 마약퇴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오고 있음
○ 또한, 2000. 9.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을 강력히 차단하는 방안으로 중국, 태국, 필리핀, 미국, 일본 등 아.태지역내 5개국과 Hot-line을 구축하여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있음
○ 그외 유엔마약위원회회의(UNCND), 아.태지역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아.태지역약물단속회의(ADEC)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마약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 마약류 범죄가 더욱 조직화, 광역화, 국제화되어가고 있고, 불법체류외국인에 의한 마약류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약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체제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대검 마약부 내에 국제협력전문반을 신설하고, 중국, 태국, 필리핀 등 對한국 마약류수출우범국에는 주재관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밀반입 마약류 중 90％ 이상이 중국산 마약류임으로 중국과의 공조수사와 한중 마약류대책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제협력체제의 질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 (http://blog.naver.com/uuuau.do)
4. 결론
레포트를 작성하며 기사를 스크랩 하던 중 약물에 취해 수술을 하였던 의사와 피로를 이기기 위해 대마초를 흡입하고 택시운전을 했던 택시기사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연예인들의 마약파문이나, 청소년들의 환각물질 흡입 등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것만 봐도 마약류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가까워져있는가를 알 수 있다.
마약범죄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건전한 기풍을 저해하고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경찰은 마약 범죄퇴치를 위해 마약류 공급 차단에 힘쓰고 있다. 경찰 수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마약을 밀제조, 밀매, 보관, 거래하는 등 각종 유통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또 마약범죄자에 대한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을 통해 범죄자 근절에 힘쓴다. 그러나 이런 처벌과 법집행만이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마약범죄의 근절을 뿌리째 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마약의 수요자가 꾸준히 존재하는 이상 마약의 뒷거래는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공급을 억제 할 뿐만 아니라 마약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법으로나, 수사에 있어서나 엄중하고 무거운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마약범죄자로 수감되어있거나 마약에 중독되어 삶을 황폐화시킨 중독자들이 새 삶과 새로운 인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재활훈련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처벌은 처벌일 뿐이다. 마약중독자 본인들 스스로가 마약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면 결코 마약범죄는 근절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좀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이 한때 마약중독자라고 해서 배척당하지 않고 보통사람들 못지않게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이 더불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마약 근절에 대해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약류 문제는 단기간에 근절될 문제가 아니다. 장기간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이미 많이 퍼져버린 마약 퇴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사회전체적으로 통합된 노력이 매우 중요할것이다.
<참고문헌>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서울: 삼경문화사. 2004)
지광준 [범죄학] (서울: 경인문화사. 2003)
전경수 [마약범죄 수사론] (서울: 월간수사연구사. 1995)
대검찰청 [마약백서] 1991
김달님 <藥物犯罪收益剝奪制度에 대한 小考> (전북대, 석사논문, 1997)
조은석외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형사정책연구원)
<관련싸이트>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http://www.drugfree.or.kr)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http://www.kic.re.kr)
마약류 대책 협의회 (http://www.drug.go.kr)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
YTN 뉴스 (http://www.ytn.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한겨례 (http://hani.co.kr)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마약류 대책 협의회 (http://www.drug.go.kr)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 (http://blog.naver.com/uuua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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