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공무원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 범죄의 의의
공무원 범죄의 개념
공무원 범죄의 유형
공무원 범죄의 특징

공무원 범죄의 실태분석
발생현황
관련사례
관련사례의 공무원 범죄로서의 특징, 종류
대응상 문제점

효율적 대응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100여회에 걸쳐 1억2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노씨는 월평균 2천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아 그 즉시 돈세탁을 위해 친척 명의 등의 차명 계좌에 별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받은 뇌물이 너무 많아 검찰 수사에서 “무슨 일로 얼마나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노씨가 불법으로 모은 재산 3억4천만원에 대해 몰수·추징을 위한 기소전 보전 결정을 받아내고 통장 등을 압수, 전액 몰수조치했다.
〈김한태기자〉
5)관련사례의 공무원범죄로서의 특징, 종류
(1)관용카드로 술값결제등 비리공무원 적발
-종류: 권력형범죄(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용카드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
특징: 비노출성이 될 수 있음.
피해자가 누구 한명이 대상이 아니라 고소, 고발에 문제점이 있음.
(2)[충북지방경찰청] 공무원 범죄 피의자 검거(옥천서)
-종류: 권력형범죄, 축재형범죄(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축재에 사 용)
특징: 지속성, 조직성
(3)공무원 범죄 4년만에 증가세
-생계유지형 범죄에 대한 설명
경기 침체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범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듬
(4)법원, 공무원 범죄에는 솜방망이 처벌
-특징: 조직성, 비교적 높은 신분성
(5)수억 축재공무원 재산 첫 몰수
-종류: 권력형범죄, 축재형범죄
특징: 지능성, 계획성, 조직성, 비교적 높은 신분성
6)대응상 문제점
생계유지형범죄의 경우는 국가적 지원이나 임금 인상 등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국가의 재정은 쓰임새나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거나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축재형범죄와 권력형범죄는 공무원범죄에서 동시에 나오는 문제인 것 같다.
문제점으로는 비교적 높은 신분을 가진 고위공무원들과 인맥들로 인해 처벌이 어렵고 한순간의 이슈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것 같다.
강력한 법제정이 해결방안이 될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서로의 인맥 등으로 힘들다는 게 문제일 듯하다.
공무원범죄 발생 시에 폭력사건들처럼 직접적인 피해자가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고소, 고발도 어렵다는 것이 대응 시 문제점이 되겠다.
그리고 공무원의 윤리의식이 바로 서게 되면 범죄도 줄어 들것이란 것도 말로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3.공무원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공무원의 의식개혁과 보수 적정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앞서, 헌법 제 7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공무원의 관존적 의식을 봉사적 책임감으로 바꾸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무원의 의식개혁 없는 부패통제는 일회성과 전시성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의 백색부패 소지를 차단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공무원 보수 적정화 방안도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2)정보공개 및 평가 강화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도 가능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나 저항의 가능성 등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간접적으로 권력이 발생할 수 있는 제반조건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노출시키는 전략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수용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부패통제체제의 개선
(1)감사체제 보완 및 검찰의 신뢰성 확보
-감사원의 개편, 검찰의 독립성을 통한 신뢰성 확보
(2)비리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3)내부고발자 보호
4)부패 환경의 개선
(1)정경유착의 근절과 정치자금의 투명화
(2)국민의 의식개혁
(3)시민의 감시 강화
-시민단체의 행정참여 활성화, 시민고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4.결론
저희 아버지께서도 공무원 생활을 20년 넘게 해오시고 계시지만 그다지 풍족한 생활을 하여본 것도 아니고 어떤 이점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때 공무원비리란 문제가 붉어져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때는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 정도 였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공무원은 절대로 안될꺼란 말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면서 괜히 아버지께 죄송스럽기도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공무원들 중에 몇 명인데 공직자라는 이유인지 모든 공무원들이 문제시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처벌로 공무원범죄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한국 관료 부패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조덕희, 2001.08
공무원 범죄의 요인 및 대응방안 소고/류세현. 2001
공무원범죄의 실태분석과 통제에 관한 연구/홍근영. 2002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7-2003
KOSIS 통계정보시스템
인터넷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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