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패 방지 방안

소개글

공무원의 부패 방지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직 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윤리의 중요성

Ⅲ. 공직부패의 유형과 원인
1. 공직부패의 유형
2. 공직부패의 원인

Ⅳ. 공직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호성
2. 미약한 처벌규정

Ⅴ.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1. 국민의식 개혁
2. 반 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역할
3. 공무원의 처우개선
4. 공직부패방지제도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운동 단체 결성이나 활동방향 및 재정 등에 있어서 독자성을 유지하여 시민운동으로서의 순수성과 자발성, 창의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민운동을 저해하는 행정적 여건의 개선, 정보공개의 활성화 및 시민단체 고발 또는 신고 사례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결과통보 등의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3. 공무원의 처우개선
공무원이 부패유혹에 쉽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수지급을 통한 생활안정과 함께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도 필수적이다.

4. 공직부패방지제도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을 때마다 제 일성으로 내걸었던 것이 바로 부정부패의 척결이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부패통제법은 공직자 스스로에 의한 윤리적이고 자율적인 통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기대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비록 강제성을 수반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법과 제도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체제적 부패가 보편화된 한국사회에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부정부패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일의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단일의 법률에 모든 부패방지와 추방을 위한 제도들이 포괄됨으로써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법집행이 가능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e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부패현상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단지 제도적이나 환경적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것이 행정의 노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장치로는 부패현상을 방지 할 수 없다. 의식과 마음의 혁명적으로 전환을 가져 올 수 있는 변화가 중요하다. 공직자들의 도덕적, 윤리적, 발전적 의식이 있음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VI. 결론

지금까지 공무원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 그 방안들을 알아보았다. 오늘날 공직의 윤리가 극도로 타락하여 사회에 큰 문제로 인식되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올바른 공직자의 윤리관 정립이 시급하며 이것은 바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가속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공직부패는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정책결정을 왜곡시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가자원의 낭비를 조장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이 곧 사회전체의 구조적 부패를 만연케 하는 주범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직부패의 척결과 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제재조치와 제도적 대책들, 또한 공무원의 보수체계 현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이 정책적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단지 공직자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만을 강조해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역대정부가 범했던 것처럼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정부패방지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정치권의 지속적인 정화와 지지, 국민의 지지 등 모든 부문에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건전한 공직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저자 책이름 출판사 년도
1. 김영종,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2.
2. 김태곤, 「관료부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시각, 1999.
3. 정영국,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연구」,
한국행정학회, 1999.
4. 하태권, 「공직부패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1999.
5. 김정남외 2명, 「공무원 가치관 실패와 정립방안」
집문당, 1997.
6. 박중훈,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행정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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