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책 윤리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공무원 정책 윤리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 참 고 사 항)

2. 정책윤리의 중요성
(※ 참 고 사 항)

3. 정책윤리의 왜곡
(※ 참 고 사 항 )

4. 정책윤리의 확보방안
(※ 참 고 사 항)

5. 결 론

본문내용

정부행위가 공평성을 잃게되면 사회를 분열시키게 되어 국민통합은 물론 국민형성까지 깨뜨려 버린다. 따라서 공평성에 대한 의식은 행정관료는 물론 일반국민도 강력하게 지닐 필요가 있다.
(4) 공무원의 직업관확립
정책윤리는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며 도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적으로나 행동적으로 확립해야 할 하나의 직업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현대 공무원들은 그와 같은 공직윤리에 따라 그들이 행동규범을 설정하고 자신의 직업관을 기준으로 행동과 태도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5) 체제에 대한 헌신
공직자의 국가관 확립, 준법정신, 국가적 안보체제에 대한 헌신 등은 현대 정책윤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 요소이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와 같은 기본적 요소가 결핍된 행정윤리는 공직자로 하여금 반국가적 활동이나 행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나타내게 할 뿐만 아니라 불충성스런 고의성을 자행하게 할 수도 있다.
Ⅴ. 결 론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부패는 존재하여 왔다. 특히 관료제에 있어서의 부패문제는 현재 뿐 아니라 과거에도 위정자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정부의 시장제도 개입, 제도적 미비, 경쟁부재,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요인들이 부패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장여건이 비경쟁적 일수록 공직자가 뇌물을 통해 정책윤리를 농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부패는 가난한자를 희생시키고 연줄이 좋은 계층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므로 가난의 세습 부의 독점으로 나타나 사회불안의 원인이요, 인류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정책윤리는 곧 공직자의 윤리 확보로 귀결된다.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함은 물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창의적이며 민주적인 태도를 견지할 때야 만이 정책윤리는 확보될 수 있다.
※ 참 고 사 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 정책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윤리확보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지향하고 준수해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기준들을 제시한 것으로서, 앞으로 공공부문의 윤리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무원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로서 인식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동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행동강령이 공무원의 실제 행동이나 윤리성의 수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공무원 스스로가 높은 도덕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좋은 정부가 요구하는 윤리적 공무원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노력은 비단 공무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혹은 커다란 부패행위를 저지를 경우, 혹독한 비난과 책임만을 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나아가서 공무원들과 더불어 책임있는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자기비판과 부단한 노력이 전제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신뢰의 구축과 공직자 윤리의 확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노력은 전정부적인 것이어야 하며, 한 정권을 뛰어넘는 시간을 요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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