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직윤리의 중요성과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목차

[ 목 차 ]
Ⅰ. 공직윤리의 개념 및 내용
1. 공직이란 무엇인가?
1) 공직관의 변화
2) 거버넌스 시대의 공직사회
3) 거버넌스 시대의 행정이념
2. 공직윤리의 개념
3. 공직윤리의 내용
4. 부패방지와 윤리

Ⅱ. 공직윤리의 중요성
1. 공무원 윤리제고를 통한 부패방지의 추진
2. 공직윤리의 지속적인 제고

Ⅲ. 공직윤리 확립의 현황과 저해 요인
1. 공직윤리 확립의 현황
2. 공직윤리 확립의 저해 요인
1) 인적 저해요인
2) 제도적 저해요인
3) 환경적 저해요인
3. 윤리적인 공직생활
1) 공익 준거형 부패와 공직윤리
2) 개인윤리와 정책윤리간의 갈등
3) 조직윤리와 정책윤리간의 갈등
4) 개인윤리와 조직윤리간의 갈등
5) 윤리적 갈등과 부패
6)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

Ⅳ. 공직윤리의 제고 방안
1. 인적요인의 개선
2. 제도적 요인의 개선
3. 환경적 요인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나아가 환경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윤리의 제고 방안도 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인적요인의 개선
행정윤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의 행정 행태가 바뀌고 가치관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개인의 윤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흔히 외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성의 방법이 모색되나, 그밖에도 자율교제를 강조하는 교화의 수단이 동원된다.
자율규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의 채용과정에서 윤리의식이 높은 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은 오로지 그의 이전의 경험의 산물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이러한 요인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여러 행동규범을 수용하도록 각종 윤리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화활동과 아울러 외적·내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동시에 추진될 대, 공무원들의 행동과 가치관이 효과적으로 교정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극심한 비능률과 무사안일도 행동규범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비능률을 제거하고 창의성과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리더십의 발휘가 긴요하다. 또한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2. 제도적 요인의 개선
공무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자장 효과적이다.
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제장치의 마련 : 횡령, 수뢰와 같은 명백한 부정 행위의 통제는 처벌 수단의 강화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어느 나라에서나 수로와 독직은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방법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물론 뇌물을 줄 것을 제안하거나 약속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처벌 수단의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행정윤리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윤리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규정들이 선언적 의미 이상의 현실적 규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화된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좀더 엄격한 법적 규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관료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부패행위라도 부패의 대가로 치르게 되는 비용이 부패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을 초과하는 강력한 처벌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패의 유혹에 대한 심리적 억제 효과를 위해서는 경제적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5년 1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 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법률 제4934호)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엄격하고도 철저한 법집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를 통한 행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정보의 공개를 통해 정치,행정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정부행정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부정부패가 자리잡을 여지가 좁아진다. 행정과정의 '검은 상자'를 없애는 행정정보의 공개는 그 자체가 하나의 통제 수단이 된다.
③ 행정규제의 완화와 규제 법령의 이중성 배제: 정부 주도하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면서 강화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부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공직윤리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식민지 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은 통제 중심의 행정관행도 민간 주도의 민주사회에 걸맞게 지원 중심의 봉사행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④ 공직자의 근무여건의 개선: 행정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경제적 유혹에 심리적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공무원들의 보수가 현실화되고 노후 생활이 보장되어야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 국가사회에 대한 헌신적 봉사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공무원제의 정착으로 신분이 안정되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를 통한 물질적 욕구 충족에 집착하지 않고 본래의 직무수행에 충실해질 것이다.
3. 환경적 요인의 개선
행정공무원의 윤리 수준은 그 환경을 이루는 일반사회의 윤리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행정윤리의 수준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의식 및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제고되면, 국민에 의한 민주통제가 효과성을 발휘하게 된다. 즉 각종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활동, 여론의 형성 및 주민참여 등을 통한 민주통제는 입법통제 및 사법통제와 같은 공식적 행정 통제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행정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행정의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이 긴요하다. 공무원의 부패를 감시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정부의 부패척결 운동에 민간인이 민관 합동으로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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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2003), 행정학원론, 법문사.
박우순(2003), 현대조직론, 법문사.
최향순(2003), 행정조직론, 동성출판사.
백완기(2003), 행정학, 박영사.
신두범(20003), 행정학원론, 신두범.
오석홍(2003), 행정학.
정우정(1994), 한국행정문화의 새로운 모색.
김광대(1996), 한국행정문화의 특징에 관한 연구.
구판성(1990),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그 개선방안.
이완규(1998),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그 대책.
정판규(1997), 한국행정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홈페이지 http;//dongeui.ac.kr/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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