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국회의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의의
본론
2. 국회의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수단 (인사청문회)
(1) 인사청문회 의의
(2) 인사청문회의 필요성
(3) 인사청문회의 내용
(4)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도입과정
3.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사례
결론
4.국회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다. 대통령에 의한 임명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결의안의 채택과 같은 제한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좀더 광범위한 동의를 바탕으로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을 추진하거나 국무위원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국회의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파간 암묵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임명동의권의 시행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올바른 후보자의 선택이 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능력이나 자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개인의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감정의 대립에 의해서 유능한 인사가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는 의원들 자신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효과적으로 검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테면 후보들의 사회정치적 견해와 철학, 가치관에 대한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한 논쟁 등으로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4. 인사청문회 이전에 보다 체계화되고 깊이 있는 인사검증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사전조사 하는 시간이 평균 270일이나 된다. 또 상원에 공직자 인준안을 보내기 전, 백악관 인사국, 연방수사국의 신원조회, 국세청의 세금조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조사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사례를 감안하면 사전조사기간의 대폭 확대와 국정원, 국세청 등 다양한 국가기관의 단계적 검증방식을 통해 우리의 허술한 기존 사전검증시스템을 완벽하게 보완해서,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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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국회의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   인사청문회